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정부 등에 업은 '뉴딜펀드', 시중 유동성 빨아들일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4

당정 3% 수익률 내걸고 저율 과세로 뉴딜펀드 지원
부동산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수익률' 관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의 기대처럼 뉴딜펀드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3%의 수익률,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증시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을 모금하는 펀드로 3%의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있다. 여당은 3억원 한도에서 5%대의 낮은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펀드 띄우기에 적극 나선 이유는 뉴딜펀드를 통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불어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는커녕, 이른바 '단기 부동자금'을 키우는데 쓰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CMA 등 합산 잔액은 6월말 117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부동자금은 결국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도 빠르게 반등해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곧 생산적인 투자처 모색이 필요하든 얘기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세적인 제조업 약화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돈은 결국 수익률을 좇을 수 밖에 없다"며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 미 대선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펀드가 손해가 날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정도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