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뉴딜펀드案' 들고 금투업계 만난 與... "세제혜택·안정성 주력"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4

업계 관계자들 만나 뉴딜펀드 '첫삽'... "당정 협의로 반영"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뉴딜펀드'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중에 넘치는 유동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며 "민간 부분 의견을 듣고 가능한 당정 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뉴딜 펀드는 그린펀드와 디지털펀드 두 가지이다.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며, 국가 재정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국민들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뉴딜펀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는 세제혜택이고 둘째는 뉴딜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뉴딜펀드 혜택안으로는 △국채 수익률+α(알파)와 △3억 원 이하 5% 세율적용 △3억 원 초과 분리 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국민 공모 방식의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프로젝트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할 공신력 있는 기관과 자금을 믿고 맡길 펀드운용주체가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시행 주체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신력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펀드 안정성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며 "펀드 회수가능성 높은 선순위에 국민공모를 배정하면 리스크가 낮아지고 신보 보증을 추가하면 펀드안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또한 "뉴딜 투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익성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창출 가능한 투자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정부는 세제지원으로 투자유인책을 만들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급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 펀드가 공모 신청하는 경우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고 거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인프라 펀드 관련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했다. 또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로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 '5G망 통신3사 공동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을 제안했다. 데이터센터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나, 5G 통신망 조기 구축으로 통신사 사용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그린 뉴딜펀드 투자 관련 발표를 맡은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태백 가덕산 육상 풍력, 새만금2구역 육상태양광, 신안군 해상풍력 투자 사례 등을 소개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단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펀드 구조를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인프라펀드를 통해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가정으로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 3%대 목표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오늘부터 민간 논의가 출발했다. 미흡한 점이 많지만 하나하나 당정이 해결해나가고 민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