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홍성국 의원 "안정적 수익 제공하는 '뉴딜펀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09:14

민주당 간담회...자금 조달 방안 국민참여 펀드 제안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 홍성국 의원은 당내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주최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가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고 6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 은행, 금융투자, 자산운용, 연기금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세종시갑 국회의원.[사진=홍성국의원실] 2020.07.09 goongeen@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세종시를 방문한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출마자의 발언으로 이슈가 됐던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자금조달 방향으로 '뉴딜펀드'가 거론되고 있다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뉴딜펀드'는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제공할 수 있는 국민 참여적 성격의 펀드로 규정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요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뉴딜펀드'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이다.

이어진 발제에서 한경호 기획재정부 심의관은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최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뉴딜을 포함한 생산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자돼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향후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낙연 의원이 31일 세종시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들어보이고 있다. 2020.07.31 goongeen@newspim.com

앞서 이낙연 의원이 '5년간 16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 심의관은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에 혜택을 줌으로써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펀드' 안을 제시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의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사례와 7% 이상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 홍성국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이날 사회를 맡은 K-뉴딜위원회의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발제 중간에 '뉴딜펀드의 기본구조와 방향'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직접 출자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투자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뉴딜펀드를 계획하고 있다"며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린 뉴딜펀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세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출시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디지털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인프라 성격이 강한 사업 및 규제 완화, 민간중심 사업 발굴·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이번 간담회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많은 아이디어와 건의사항들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