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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4:46

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계속,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또 하락
통일부 "北 폭우 피해 심각, 피해 상황 밝힌 적은 없다"
'복장 논란' 류호정 "50대·중년·남성 중심 국회 관행 깨고 싶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의 민심 이반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6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1.9%p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34.8%으로 차이가 불과 0.8%p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해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폭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임사검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피스 복장 논란이 일어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2030·여성 또 빠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44.5%/국민일보
8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연합뉴스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 없어"/뉴스핌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이달말 교체 예상…김유근 후보검증서 배제/문화일보
정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인사검증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발탁이 유력하다.

필리핀, 한국 교민·기업인 170명 특별 예외입국 허용/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교민과 기업인 170명의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6일 밝혔다.

[여론조사] '돌아선 민심'...민주 35.6% vs 통합 34.8%, 최소 격차로 좁혀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 사태' 이후 최소격차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동산 정책, 여기에 물난리가 겹치며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중 정당 지지도 잠정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다.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해 추경하자"..김종인 "예산 없다면 불가피"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일 잘할 복장으로 출근했을 뿐..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이른바 '복장 논란' 중심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해 현장 방문 이해찬 "긴급 당정 열어 재난구역 선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은마 반발에 "정권 교체 기다리나…민주당 4년 남았다" /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조건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이익의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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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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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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