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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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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계속,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또 하락
통일부 "北 폭우 피해 심각, 피해 상황 밝힌 적은 없다"
'복장 논란' 류호정 "50대·중년·남성 중심 국회 관행 깨고 싶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의 민심 이반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6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1.9%p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34.8%으로 차이가 불과 0.8%p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해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폭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임사검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피스 복장 논란이 일어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2030·여성 또 빠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44.5%/국민일보
8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연합뉴스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 없어"/뉴스핌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이달말 교체 예상…김유근 후보검증서 배제/문화일보
정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인사검증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발탁이 유력하다.

필리핀, 한국 교민·기업인 170명 특별 예외입국 허용/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교민과 기업인 170명의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6일 밝혔다.

[여론조사] '돌아선 민심'...민주 35.6% vs 통합 34.8%, 최소 격차로 좁혀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 사태' 이후 최소격차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동산 정책, 여기에 물난리가 겹치며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중 정당 지지도 잠정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다.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해 추경하자"..김종인 "예산 없다면 불가피"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일 잘할 복장으로 출근했을 뿐..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이른바 '복장 논란' 중심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해 현장 방문 이해찬 "긴급 당정 열어 재난구역 선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은마 반발에 "정권 교체 기다리나…민주당 4년 남았다" /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조건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이익의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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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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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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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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