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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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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계속,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또 하락
통일부 "北 폭우 피해 심각, 피해 상황 밝힌 적은 없다"
'복장 논란' 류호정 "50대·중년·남성 중심 국회 관행 깨고 싶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의 민심 이반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6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또 다시 1.9%p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폭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고, 통합당은 34.8%으로 차이가 불과 0.8%p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에 대한 언급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방류해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폭우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경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임사검증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과 국정조사, 특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피스 복장 논란이 일어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이라며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헤드라인 뉴스>

2030·여성 또 빠졌다…문 대통령 지지율 44.5%/국민일보
8월 1주 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9%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와 여성의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사고 사망자 딸 "업체대표 처벌해달라" 청원/연합뉴스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지난달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 폭발 사고로 숨진 공장 근로자의 딸이 업체 대표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제기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가좌동 화학공장 폭발사고 STK케미칼(주) 대표자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통일부 "北 폭우 상황 심각...피해 상황 밝혀진 것 없어"/뉴스핌
폭우로 북한 내 피해는 물론 황강댐 방류로 우리 접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서 피해 상황에 대해 밝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기상수문국(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 대동강 수위가 경고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현재 폭우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장관 이달말 교체 예상…김유근 후보검증서 배제/문화일보
정부는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8월 말쯤 국방부 장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인사검증 절차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국방부 장관은 육군 출신 발탁이 유력하다.

필리핀, 한국 교민·기업인 170명 특별 예외입국 허용/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가운데 한국 교민과 기업인 170명의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했다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6일 밝혔다.

[여론조사] '돌아선 민심'...민주 35.6% vs 통합 34.8%, 최소 격차로 좁혀져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와 미래통합당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 사태' 이후 최소격차다.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부동산 정책, 여기에 물난리가 겹치며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중 정당 지지도 잠정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7%p 내린 35.6%를 기록했다.

통합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특검 필요"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6일 당·정·청 비밀회의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에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해 추경하자"..김종인 "예산 없다면 불가피"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일 잘할 복장으로 출근했을 뿐..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이른바 '복장 논란' 중심에 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50대·중년·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행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 정강·정책 명기 반대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수해 현장 방문 이해찬 "긴급 당정 열어 재난구역 선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일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은마 반발에 "정권 교체 기다리나…민주당 4년 남았다" /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강남 은마아파트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 조건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분들의 반발은) 이익의 극대화, 공공임대 없이 일반 분양으로 전부해서 말하자면 특혜를 더 달라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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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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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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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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