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권력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해두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03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산 권력' 의혹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시민단체 등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살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 공수처장추천위를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며 법 개정을 밑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공수처와 중복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은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속내가 뻔히 보인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을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리겠다는 속샘"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상정하면 소위구성도 안하고 표결하자고 할 것이다. 이 말을 7월 임시국회가 끝자마자 했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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