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與, '은행이자 3배' 한국형 뉴딜펀드 공론화 시동...오늘 한국거래소 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6

당정, 한국형 뉴딜사업 재원 조성 위한 금융상품 추진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미래형 사업으로 적극 유도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5일 정부와 마련 중인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뉴딜펀드는 당정이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중에 선보일 금융상품이다.

K-뉴딜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K-뉴딜 위원회는 내일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뉴딜펀드는 국민에게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미래형 사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이날 현장 간담회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뉴딜펀드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축으로 이뤄지는 한국형 뉴딜을 국정 하반기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뉴딜펀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민간 역시 소정의 이익을 가져가는 국가 발전 방식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뉴딜펀드에 대해 연 3%대의 수익률 제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뉴딜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과세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원금 및 수익률 보장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입법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