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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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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교적 이슈에 대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늘밤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치열해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특히 한겨레의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기사가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뉴스핌은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기사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를 전부 옮기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국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는 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무대 위로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당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돌며 국가균형발전 설파'...[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원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염 후보가 김경수 경남 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캠프] 2020.07.31 jungwo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떳떳하면 와서 조사받으라" /헤럴드경제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TV를 통해 다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한 뉴질랜드 부총리는 "떳떳하면 당사자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최고위급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서 마스크 안쓰면 지방으로 추방/조선일보
노동신문은 이날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경연선과 해안을 낀 지역의 도·시·군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감시초소 증강 배치, 공중과 강·하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을 방역사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국경 봉쇄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했다.

北 "南, 대결 흉심 드러내"...고체연료 해제에 발끈/서울경제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원성'에 '물폭탄'까지…文대통령 올해 여름휴가는?/이데일리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던 8월 초가 도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쓴다면 부동산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고심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홍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아예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조선일보
총 7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음향탐지장비),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t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뉴스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중앙일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때 위력을 입증한 '다수결 원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징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쟁은 윤희숙처럼" 무기력 통합당에 '역대급 연설'이 남긴 것/한국일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5분 본회의 연설은 그 반향도 역대급이었다.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의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호평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이라 힐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며 역풍을 맞았다.

5선 안민석도, 4선 노웅래도 극성 친문 앞에 '백기 투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중진 의원들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극성 친문(親文) 세력의 공격을 받고 연이어 발언을 철회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마저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무기로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온 '민주당다움'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한겨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어대낙'… 좀처럼 뜨지 못하는 與대표 경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과 휴가철에 겹쳐 좀처럼 '전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선의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자 일부 출마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하태경…"번지수 잘못 짚었다"/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진하므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잘못짚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라고 재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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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AI 반감' 급속도로 확산"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의 성지인 미국 안에서 대중들의 AI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다. 고용 불안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불만,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한데 버무려지면서 AI 산업의 고속 성장세가 무색할 만큼 AI에 반감을 드러내는 저항군들의 기세가 급속도로 자라나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 미국 대중들의 AI 반감...중간선거 이슈로 부상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미트는 최근 AI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애리조나대 졸업식 연설자로 나선 슈미트가 연설을 이어가던 중 AI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는 대목이 나오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AI가 인간 삶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빅테크 업계의 주장 혹은 낙관과는 판이한 민심이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의 20세 남성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오픈AI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도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시의원인 론 깁슨의 경우 데이터센터 건립안 승인 후 자택 현관문에 13발의 총구멍이 나는 것을 경험했다. 현관 매트 아래에는 "데이터센터 반대(NO DATA CENTERS)"라는 메모가 나왔고, 이틀 뒤에도 'F'자로 시작하는 욕설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AI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통계 수치로도 확인된다. 스탠퍼드대와 UC버클리가 진행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미국이 AI 혁신을 가능한 한 더 빠르게 가속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대략 절반만 호응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동네의 민심은 더 흉흉하다.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자 '이런 민폐도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주리주 페스터스에서는 시의회가 6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승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유권자들이 시의원 4명을 전원 축출했다. 메인주에서 애리조나에 이르는 여러 주의 지자체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에릭 슈미트 전(前) 알파벳 회장 <출처=블룸버그> ◆ 일자리 불안·교육 불신이 만든 피로감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은 언론 지상을 통해 시시각각 유권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 기업들에서 감원 소식이 잇따르자 AI 자동화가 결국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걱정이다. AI를 이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면서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아이들은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학부모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한탄한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유해 콘텐츠(성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 때문에 내 아이가 오염될까 걱정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이런 불안이 누적되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AI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맡길 수 있는 기술인지는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대중의 불만이 쌓이면 정치를 움직이고 규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마가(MAGA) 진영 내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실리콘밸리 출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가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전통 마가 지지층인 백인 블루칼러와 뒤늦게 마가와 결탁한 실리콘밸리의 규제 해방론자들 사이에 반목 또한 커질 수 있다. 메타플랫폼스 AI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리 집 뒷마당에는 No...빅테크 여론전 나서 대형 AI 기업과 인프라 사업자들의 경우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지만 지역사회 반발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힐 때가 적지 않다.  해당 동향을 추적하는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의 반대로 차단됐거나 지연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최소 48건, 사업비 규모로는 총 1560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만 지역 사회의 반발로 취소된 프로젝트는 20건에 달해 분기 기준 가장 많았다. AI 인프라 컨설팅업체 세미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CEO는 "몇 달 안에 오픈AI와 앤스로픽을 겨냥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며 "사람들은 AI를 싫어한다. AI의 인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정치인보다도 낮다"고 꼬집었다. 민심이 나빠지자 AI 빅테크들은 여론전과 정치권 로비에 수억 달러의 자금을 들이고 있다. 전력 사용료를 더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많은 일자리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홍보전도 병행 중이다. 오픈AI의 글로벌 대외 담당 책임자인 크리스 리헤인은 "AI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쉼없이 이야기하면 당연히 두려움을 증폭시키게 된다"며 "에너지 비용과 아동 보호 등 구체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왜 이 기술이 국가와 세계에 이로운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osy75@newspim.com 2026-05-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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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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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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