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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26

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여파, 문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軍, 탈북민 수영월북 경계책임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수영월북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간에서는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되면서 적의 전파 교란 회피 성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됐고, 통신 전송용량도 2배 이상 늘어 원활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0주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그래프.[자료=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뉴스핌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軍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정지궤도 진입 성공 /문화일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나시스 2호는 내년 초부터 군사작전 임무에 본격 투입된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 9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이반'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5%였다. 응답자 10명 중 한 명(10%)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의 언론 플레이?… UN 특별보고관 "내 시각은 바뀐 것 없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0일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면담 후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노영민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선제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시장안전판을 유지·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방역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인영 "작은 결제 시작됐다"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추미애 "통합당 공세에 신천지까지 합세"...장제원 "과대망상 소설 잘 봤다"/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준비...시장 교란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與 "신인·여성 나와야" 野 "대선후보급 승부"/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대선주자급 '거물'이 몸집을 줄여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한국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물난리 속 파안대소' 논란에 "TV소리 줄여 못들어, 악의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들이 대전 수해 보도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헤럴드경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독재"/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유신 독재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번에 아예 생략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합당을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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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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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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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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