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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4:26

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여파, 문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軍, 탈북민 수영월북 경계책임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수영월북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간에서는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되면서 적의 전파 교란 회피 성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됐고, 통신 전송용량도 2배 이상 늘어 원활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0주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그래프.[자료=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뉴스핌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軍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정지궤도 진입 성공 /문화일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나시스 2호는 내년 초부터 군사작전 임무에 본격 투입된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 9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이반'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5%였다. 응답자 10명 중 한 명(10%)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의 언론 플레이?… UN 특별보고관 "내 시각은 바뀐 것 없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0일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면담 후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노영민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선제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시장안전판을 유지·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방역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인영 "작은 결제 시작됐다"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추미애 "통합당 공세에 신천지까지 합세"...장제원 "과대망상 소설 잘 봤다"/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준비...시장 교란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與 "신인·여성 나와야" 野 "대선후보급 승부"/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대선주자급 '거물'이 몸집을 줄여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한국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물난리 속 파안대소' 논란에 "TV소리 줄여 못들어, 악의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들이 대전 수해 보도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헤럴드경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독재"/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유신 독재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번에 아예 생략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합당을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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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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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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