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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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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민심이반 여파, 문대통령 지지율 9주 연속 하락
軍, 탈북민 수영월북 경계책임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의 여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북민 수영월북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는데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석간에서는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해 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용 통신위성을 갖게 되면서 적의 전파 교란 회피 성능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강화됐고, 통신 전송용량도 2배 이상 늘어 원활한 전술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20주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변화 그래프.[자료=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軍, 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키로…탈북민 수영월북 사건 책임 /뉴스핌
군 당국이 탈북민 수영월북 사건의 책임을 물어 직접적인 경계 책임이 있는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에게는 엄중 경고를 했다. 31일 오전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휘책임 계선에 있는 직위자 및 임무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첫 軍통신위성 '아나시스2호' 정지궤도 진입 성공 /문화일보
한국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31일 최종 목표 지점인 정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아나시스 2호는 내년 초부터 군사작전 임무에 본격 투입된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 9주 연속 하락…부동산 '민심 이반'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45%였다. 응답자 10명 중 한 명(10%)은 의견을 유보했다.

통일부의 언론 플레이?… UN 특별보고관 "내 시각은 바뀐 것 없다" /조선일보
통일부가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 관련,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30일 우리 정부와 화상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는 면담 후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하루도 되지 않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했다.

노영민 "한미 통화스왑 기간 연장..선제적 불확실성 해소" /이데일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데 대해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조기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사시 시장안전판을 유지·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방역물품 대북 반출 승인...이인영 "작은 결제 시작됐다"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책,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인도물자 북 수령주체 함구에 "사업 성사가능성 높이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면서 북측의 수령 주체를 함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원물자의 북측 수령주체를 밝히지 않는 배경을 묻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라고 답했다.

추미애 "통합당 공세에 신천지까지 합세"...장제원 "과대망상 소설 잘 봤다"/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에 대한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지나친 자기애(自己愛)에 빠진 과대망상일 뿐"이라며 "재미있는 소설 한 편 잘 읽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 준비...시장 교란행위에 모든 수단 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보궐선거… 與 "신인·여성 나와야" 野 "대선후보급 승부"/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미래통합당에선 대선주자급 '거물'이 몸집을 줄여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추미애에 사과 요구 소설가협회, 장제원에겐 공문 보낸다/한국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소설 쓰시네" 발언에 비판 성명을 냈던 한국소설가협회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설 잘 봤다" 발언엔 공문으로 대응에 나선다.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3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을 향한 성명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재차 성명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장 의원과 통합당에는 공문 등의 형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물난리 속 파안대소' 논란에 "TV소리 줄여 못들어, 악의적"/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1일 여당 의원들이 대전 수해 보도 와중에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만 오해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부동산 공급대책에 벌써부터 '불협화음'…노원·충청권 의원 반발/헤럴드경제
정부와 여당이 예고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신규 공급이 유력한 서울 노원구 의원들은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구 내 오래된 아파트와 단독, 연립이 많은 가운데,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괴물과 싸우다 괴물 닮아간 민주당···제2 유신 독재"/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여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웃기는 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간다고 자기들이 지금 오히려 사실 제2유신 독재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간다'는 형식적인 면이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가 의회주의인데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이번에 아예 생략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합당을 적폐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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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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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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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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