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ELS '총량' 대신 '레버리지' 비율로 규제...부채 반영 가중치 최대 200%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2:03

발행규모별 단계적 적용...손실제한·국내형은 가중치 낮춰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는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환매인프라도 구축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앞으로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대비 총자산)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내 증권사들이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먼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PCA)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레버리지비율의 경우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이 가중된다.

만약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 발행규모가 200%를 초과하면 부채반영비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적용된다. 150%초과~200%이하는 175%, 100%초과~150%이하는 150%, 50%초과 ~100%이하는 125%가 적용된다. 자기자본 대비 발행규모가 50% 이하일 경우에만 현재와 같은 10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발행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가중치(10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변경 내용은 신규발행분부터 해당되며, 2021년말까지는 기준을 완화해 200% 초과시 150%, 150%초과~200%이하시 138%, 100%초과~150%이하시 125%, 50%초과~100%이하시 113%가 적용된다. 또 투자자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손실제한(20%)형 파생결합증권이나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해서는 가중치를 50% 수준으로 낮췄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별 레버리지비율 반영비율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 편입시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원화유동성 비율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만 (1·3개월)유동성비율 100% 충족 기준이 적용됐다. 일반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더라도 (3개월)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을 뿐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증권회사에 강화된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일반 증권회사들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한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며, ELS의 경우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장치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ELS 발행 규모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극단적인 시장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점검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시장충격이 발행할 경우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확대 경로 [자료=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증권 만기 전 매도할 수 있는 환매인프라도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과제별 필요조치를 점검해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의 경우 빠르면 8월중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간이 걸리는 파생결합증권 통합정보 플랫폼 및 환매인프라만 오는 2021년말까지 추진하되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연내 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