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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獨이 방위비 안내서 미군 감축"..다음은 주한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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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주독 미군을 1만2천명 감축키로 한 결정과 관련, 독일이 정당한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미 국방부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와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이상 호구(the 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그들(독일)이 자신들의 청구서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축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방위비 분담 및 증액 요구를 독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축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백악관에서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2만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독일이 "수년 간 미국을 이용해왔다"면서 "독일 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미들랜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9.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독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방위비 증액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주독 미군에 이은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방안들을 백악관에 이미 보고했다며 주한 미군 감축론에 불을 지폈다.  

이와관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국가국방전략(NDS) 이행 보고자료를 통해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주한 미군 감축과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에 공개된  미국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의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보고서도 제2의 한국전쟁 발발에 대비해 한반도에 초점을 둔 기존 주한미군 배치 수정은 불가피하다며 주한 미군 감축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언론과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주한 미군 감축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압박 카드로도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을 1만2천명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주독 그는 미군의 첫번째 재배치(철수) 조치는 수주 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현재 3만4천500명의 주독 미군 중 1만2천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예정이다. 독일에서 철수한 미군 중 절반 정도는 이탈리아 등 유럽 내 다른 지역에 재배치되며 나머지는 미국으로 복귀한다.

미 육군은 이밖에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미국 유럽 사령부도 벨기에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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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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