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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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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이어 29일도 부동산 정책 속도전…野 반발
코로나19 여파, 2020년 예비군 훈련 하루만 실시
문대통령, 박지원·이인영·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인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정책들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포함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부동산 관련법의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준 것이지만, 향후 국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예비군 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가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조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논란 끝에 임명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서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된 이들이 대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올해 예비군 훈련, 9월 1일부터 하루만 한다…코로나19 여파로 축소 /뉴스핌
2020년 예비군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훈련 인원 축소, 방역 대책 실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일부, 내일 유엔 北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설명"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성폭행 재입북 탈북민 송환요구 여부, 종합적 판단" /노컷뉴스
통일부는 29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 박지원에 임명장…신뢰 상징하는 꽃다발 건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다.

38노스 "북한 영변핵시설 우라늄농축공장 관리수준 이상 활동" /헤럴드경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농축공장 주변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할 때 지난 1년간 영변 우라늄농축공장의 활동이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데이터숲] 北 우리민족끼리, 미통당만 욕하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적' /조선일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 1~6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래통합당'이었다. '미통당'을 포함해 총 851회 등장했다. 현 정부를 지칭하는 '남조선당국'(348회)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북한 핵심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는 2003년 개설 이후 줄곧 보수 정권을 비판해 왔다.

與, 내년 6월로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신고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 필요" / 뉴스핌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 뉴스핌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초유의 의회독재"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이기'와 관련,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며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 중앙일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부겸, 최강욱 만나 "당대표 되면 열린민주당 합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된 최 의원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동료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입이 흔드는 국회… 통합당은 웃는다? / 한국일보

"소설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한 마디로 국회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발탁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뭉갠 대가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윤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발끈했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했다.

'與만의 보고서' 채택… 청문회도 '유명무실'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에서 열렸던 공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야당이 반대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이 청문회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했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당일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장을 흔드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인사 문제에서도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선거 100일 전'으로 미루면 누가 유리할까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준위는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레이더P] `부동산값 급등은 야당 탓`…일제히 반격나선 여당 / 매일경제

김태년 "과거 새누리당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원인"
김두관 "자기들이 저지른 폭등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값 폭등현상은 '현 정권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때 만들어진 법이 최근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얘기다.

한강 건너간 '탈북민 월북' 사태에 태영호 "귀신 잡는 해병, 월북자는 못 잡나" / 서울경제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철책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귀신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영호의 킬포(Killing Poin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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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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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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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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