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학기 "재입북 탈북민, 163cm 53kg 왜소한 체형으로 가능"
주호영 "이면합의서 사본, 전직 고위 공직자 제보로 입수"
통합당 "박지원 임명 연기해달라, 이면합의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학기 합동참모의장은 재입북한 24세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163cm에 53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 강에 입수할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요. 경계 실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취임 후 첫 경사노위 방문…靑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뉴스핌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경계태세는 정상"/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국실장 모아놓고 "남북 인도적 협력 즉각 재개해야"/ 매일경제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될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장고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28일 통일부 국·실장들과 가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무관하게 통일부가 키를 쥐고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인영 "남북대화" 손짓한 날, 김정은 "우린 핵보유국" 천명/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27일ㆍ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이 날은 남북 관계 진전에 의욕을 보여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출근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남북대화 복원,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파역을 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기도 했다.

北, 코로나 월북자 초비상…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아시아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경 차단·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페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여론전·속도전 '올인'/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선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확정.."분란 소지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 黨權 후보 차별화 경쟁…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8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날(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은 김부겸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폐지론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 다주택' 통합당 간사 인정 못해"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소동···무슨 일?/경향신문
"이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때 아닌 '간사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의 상임위 간사직은 해당 정당에서 한 명을 추대하면 다른 당이 이를 존중해 표결 없이 추대해 임명하는데 이날은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인공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 의원을 향해 "서울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