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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4:38

박학기 "재입북 탈북민, 163cm 53kg 왜소한 체형으로 가능"
주호영 "이면합의서 사본, 전직 고위 공직자 제보로 입수"
통합당 "박지원 임명 연기해달라, 이면합의서 국정조사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재입북 탈북민이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학기 합동참모의장은 재입북한 24세 탈북민 김모 씨에 대해 163cm에 53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 강에 입수할 수 있었다고 국회에서 답했는데요. 경계 실패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전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면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취임 후 첫 경사노위 방문…靑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 당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강화도 해안 철조망, 163cm·54kg 탈북민 김씨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뉴스핌
최근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24세 탈북민 김 모씨(남)가 163cm에 54kg의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에 해안 철조망 사이를 통과해서 강에 입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경두 "무한 책임을 지겠다…경계태세는 정상"/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8일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경계작전 태세가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많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국실장 모아놓고 "남북 인도적 협력 즉각 재개해야"/ 매일경제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활성화될때 덩달아 움직이는 조직은 절대 아니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의 장고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조직이 돼야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인 28일 통일부 국·실장들과 가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무관하게 통일부가 키를 쥐고 인도적 협력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인영 "남북대화" 손짓한 날, 김정은 "우린 핵보유국" 천명/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27일ㆍ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이 날은 남북 관계 진전에 의욕을 보여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첫 출근날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출근길에 남북대화 복원, 인도적 지원, 남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산파역을 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이기도 했다.

北, 코로나 월북자 초비상…개성시·국경 이중 봉쇄/ 아시아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자가 월북했다고 밝힌 이후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경 차단·봉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대비상체제에 맞게 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책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성시의 완전봉쇄 및 구역별, 지역별 격페와 격리, 검진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남북 이면합의서, 전직 고위공무원이 제보"/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이른바 '이면 합의서(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해당 문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문회 때 문제 삼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제시하자 "(박 후보자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與,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여론전·속도전 '올인'/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연일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는 향후 예정된 선거와 맞물릴 것을 우려해 최대한 여론을 선점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활동을 통해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에 편중된 일극 체제 부작용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대선경선룰 8월 전대서 조기확정.."분란 소지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대 대선 경선룰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이 밝혔다. 전준위는 대선 경선룰을 특별당규 형태로 마련해 전대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민주 黨權 후보 차별화 경쟁… 이낙연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28일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PK(부산·울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전날(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은 김부겸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대 폐지론 등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 다주택' 통합당 간사 인정 못해" 국회 국토위 간사 선임 소동···무슨 일?/경향신문
"이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8일 때 아닌 '간사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 정당의 상임위 간사직은 해당 정당에서 한 명을 추대하면 다른 당이 이를 존중해 표결 없이 추대해 임명하는데 이날은 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주인공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문 의원이 통합당 간사가 되려는 이 의원을 향해 "서울 강남 집값으로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을 간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애초 금주 당정 협의 후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정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정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이면합의서 국정조사 추진"/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이면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은 두 가지 안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어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교육부 감사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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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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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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