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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처벌 원치 않아"…급증하는 존속범죄,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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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체 살인 범죄 중 존속범죄 비중 갈수록 증가 추세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해 외부기관 개입 여지 넓혀야"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발의 법안은 자동폐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존속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폭력 등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 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청의 존속범죄에 관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존속범죄 검거 건수는 총 22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206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6%, 2017년 5.6%에 각각 그쳤지만 2018년에는 8.5%에 달했다.

[사진=뉴스핌DB]

최근에도 존속상해·존속살해 등 존속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주택에서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는 70대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싸 자택 장롱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아동학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아의 계모와 친부는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천안에서는 동거남의 아들인 9세 아이를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사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존속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이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양과 비교해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가정에 오래 머물다 보니 갈등이 뿌리 깊게 남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유교적인 가부장제 등의 영향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죄명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2017년 1682건, 2018년 9~11월 1427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지난해 6월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된 뒤 자동폐기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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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직접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해야 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지급받은 스티커로 모든 단추를 가려야 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으며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붙이면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단추 가림용 스티커 배부·부착 방법과 강화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 필기구를 배부할 때 함께 지급한다. 감독관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손을 들도록 안내하면 제1·2감독관이 대상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수험생은 지급받은 스티커를 의상에 달린 모든 단추에 직접 붙여야 한다. 시험 중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새 스티커를 지급하고, 수험생이 해당 단추에 다시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스티커는 각 시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이나 단추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의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불필요한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필기구의 시험 중 휴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허용됐던 개인 지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은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필기구 중 개인이 준비해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흑색 연필만 남는다. 휴대가 금지된 4종의 물품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이 해당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방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중 해당 물품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면 압수하고, 부정행위에 활용했는지 점검한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된 유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강화된 점검은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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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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