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동상이몽'. 정부와 기업의 생각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의 리쇼어링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방향.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책의 성패가 결국 기업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 기업이 왜 국내 유턴에 냉소적인 반응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선결과제다.

① 주요국, 파격 인센티브 '기업 유혹'…한국은 '썰렁'
② 강성노조에 기업들 '손사래'…노동시장 경직 '고질병'
③ 자고나면 늘어나는 규제…제조업 "못 살겠다"
④ "복귀 생각 없다"…세금·노동환경·입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몇 주 전 이런 루머가 업계에 퍼졌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외 아시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시작된 소동이다.

1996년 이후 25년째 단 1곳의 자동차 공장도 짓고 있지 못 한 우리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긴 하다.

물론 머스크가 실제 한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지을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알면 머스크가 한국 생각은 바로 접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아무리 대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한국을 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 유치는커녕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을 도모하기에도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수조원대 유인책 내놓는 美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온 미국은 당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 중 20%를 지원했다.

이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21%대로 한 단계 더 끌어 내렸다.

최근 미 주정부들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보여준 몸짓은 더욱 처절하다.

테슬라가 11억달러(약1조3200억원) 규모의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인구 40만명의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석유 노동자를 형상화한 23m짜리 석유 노동자 동상 가슴에 테슬라 로고를 그려 넣었다.

텍사스는 테슬라에게 부동산세 감면을 포함해 총 6500만달러(78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텍사스를 선택했다.

뉴욕주는 아마존 본사를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30억달러(3조6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뿐이 아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인하하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2012년 30%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3%로 낮췄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그러자 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캐논 등이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다.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액정패널 업체 JDI도 생산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놨다.

◆ 美, 리쇼어링으로 26만개 일자리 창출…한국은 '썰렁'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로 52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총 975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1개사당 1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미국의 유턴기업 수는 연평균 482개다.

양국 유턴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격차는 더 컸다. 미국 유턴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미국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26만여개에 달했다.

애플이 2만2200여개, GM이 1만3000여개, 보잉이 7700여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 한국 유턴기업에서 생겨난 일자리(975개)의 269배였다.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정부 지원 규모가 변변치 못하다 보니 기업들의 리쇼어링 의향도 희박하다.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대기업 3%(전경련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대상), 중견·중소 제조기업 5.6%(대한상의, 해외공장 보유 제조기업 대상), 중소기업은 8%(중기중, 중국·베트남 법인 보유 중소기업 대상)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여전히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내 구미사업장 TV·사이니지 생산라인 6개 중 2개 라인을 인도네시아 찌비뚱(Cibitung) 공장에 이전한다.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TV 생산지를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역할만 맡긴다.

삼성전자는 2018년 TV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긴 데 이어 최근에는 9kg 의류건조기 생산을 전남 광주 공장에서 중국 쑤저우 공장으로 돌렸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알지만, 노동시장 정책이나 입지 세금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리턴하는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5%) 보다 높고 36개국 중 9번째로 높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24.2%로 상위 22위였지만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돌입한 결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