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동상이몽]① 주요국, 파격 인센티브 '기업 유혹'…한국은 '썰렁'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7:38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美 수조원대 유인책
콧대 높은 독일도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1억달러 지원
전경련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인 기업 조성책 필요"

[편집자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 동상이몽'. 정부와 기업의 생각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재편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의 리쇼어링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세수 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방향.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책의 성패가 결국 기업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 기업이 왜 국내 유턴에 냉소적인 반응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선결과제다.

① 주요국, 파격 인센티브 '기업 유혹'…한국은 '썰렁'
② 강성노조에 기업들 '손사래'…노동시장 경직 '고질병'
③ 자고나면 늘어나는 규제…제조업 "못 살겠다"
④ "복귀 생각 없다"…세금·노동환경·입지 '모두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테슬라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 몇 주 전 이런 루머가 업계에 퍼졌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외 아시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시작된 소동이다.

1996년 이후 25년째 단 1곳의 자동차 공장도 짓고 있지 못 한 우리로서는 눈이 번쩍 뜨일 소식이긴 하다.

물론 머스크가 실제 한국이나 일본에 공장을 지을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을 알면 머스크가 한국 생각은 바로 접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아무리 대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테슬라라고 할지라도 한국을 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 유치는커녕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을 도모하기에도 인센티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5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는 지역 명물 '골든드릴러' 동상을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닮은 모습으로 재단장 시켰다. <사진=털사 페이스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7.25 sunup@newspim.com

◆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수조원대 유인책 내놓는 美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펼쳐온 미국은 당시 법인세율을 38%에서 28%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공장 이전 비용 중 20%를 지원했다.

이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21%대로 한 단계 더 끌어 내렸다.

최근 미 주정부들이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보여준 몸짓은 더욱 처절하다.

테슬라가 11억달러(약1조3200억원) 규모의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인구 40만명의 미국 오클라호마주는 석유 노동자를 형상화한 23m짜리 석유 노동자 동상 가슴에 테슬라 로고를 그려 넣었다.

텍사스는 테슬라에게 부동산세 감면을 포함해 총 6500만달러(780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텍사스를 선택했다.

뉴욕주는 아마존 본사를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30억달러(3조60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뿐이 아니다. 독일은 법인세율을 26.4%에서 15.8%로 인하하고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책을 내놓으며 글로벌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2012년 30% 수준이던 법인세율을 23%로 낮췄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그러자 도요타·혼다·닛산 등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캐논 등이 일본으로 공장을 옮겼다. 애플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액정패널 업체 JDI도 생산공장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내놨다.

◆ 美, 리쇼어링으로 26만개 일자리 창출…한국은 '썰렁'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로 52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총 975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1개사당 19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미국의 유턴기업 수는 연평균 482개다.

양국 유턴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격차는 더 컸다. 미국 유턴기업 고용창출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미국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26만여개에 달했다.

애플이 2만2200여개, GM이 1만3000여개, 보잉이 7700여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같은 기간 한국 유턴기업에서 생겨난 일자리(975개)의 269배였다. 우리나라 리쇼어링 기업 중 대기업은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부품 공장을 신설한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 금액 상위 20개국<출처=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정부 지원 규모가 변변치 못하다 보니 기업들의 리쇼어링 의향도 희박하다. 최근 리쇼어링 관련 여러 의향 조사결과 대기업 3%(전경련 조사, 매출 1000대 기업 대상), 중견·중소 제조기업 5.6%(대한상의, 해외공장 보유 제조기업 대상), 중소기업은 8%(중기중, 중국·베트남 법인 보유 중소기업 대상)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외치고 있지만 국내 대기업들은 여전히 밖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내 구미사업장 TV·사이니지 생산라인 6개 중 2개 라인을 인도네시아 찌비뚱(Cibitung) 공장에 이전한다. 구미사업장은 글로벌 TV 생산지를 지원하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역할만 맡긴다.

삼성전자는 2018년 TV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긴 데 이어 최근에는 9kg 의류건조기 생산을 전남 광주 공장에서 중국 쑤저우 공장으로 돌렸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알지만, 노동시장 정책이나 입지 세금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리턴하는 것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5%) 보다 높고 36개국 중 9번째로 높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24.2%로 상위 22위였지만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돌입한 결과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 시키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만이 아닌 인건비· 법인세 등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G전자 경북 구미 사업장의 올레드 TV 생산라인.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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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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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