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적발…권익위, 9곳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6:33

정부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결과
신규 채용 75건·정규직 전환 8건 적발돼
채용비리 연루된 임직원 148명 징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채점표를 변경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올해 들어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곳은 정부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용실태 조사결과 총 83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7개 지방공공기관, 242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2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으로 총 83건이었다. 이는 2018년(182건)과 2017년(338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으로 총 75건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관련 비위는 ▲징계요구 8건이었다. 그 외 채용 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치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이 1887건 지적됐다.

이중 수사의뢰 대상 건은 공공기관 4곳(한국법무보호보복지공단·국립해양박물관·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지방공공기관 3곳(광진구시설관리공단·양평공사·환동해산업연구원), 기타공직유관단체 2곳(한국대학교육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적발된 사례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20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이 면접 다음날 1위 응시자의 채점표를 수정해 2위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지난해 학예직 공모 시 상급자가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부당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올해 정규직 채용시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공기관 중에선 양평공사가 인적성 시험 종료 후 특정인에게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사후에 변경해 합격자가 변경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의뢰 대상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4 kebjun@newspim.com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임원 7명 ▲직원 141명으로 현직자 총 148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선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는 즉시 직무 배제됐으며,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책임을 묻게 된다.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선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3088건으로 2017년(367건) 대비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대행업체 역시 151개소로 2017년(55개소) 비해 174.5% 증가했다.

또 채용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적인 채용 모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통일된 인사운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277개소 대상으로 지난 2년 간 채용제도 개선사항의 사규 반영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개선사항 반영률 89.7%, 2019년 반영률 86.3%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규에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한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