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내 고장 체육관-도서관 운영비 기부하세요" 생활SOC 공익신탁 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가 낸 기부금으로 내 고장이나 고향의 체육관, 도서관, 공용 주차장과 같은 생활 SOC(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신탁상품이 출시된다. 상품명은 각각 KB은평愛 생활SOC 공익신탁, KB창원愛 생활SOC 공익신탁, KB순천愛 생활SOC 공익신탁이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 국민은행과 협력해 공익신탁상품 설계와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한다. 생활SOC추진단은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신탁제도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재산을 수탁자(금융업계 등)에게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생활SOC 공익신탁 운영구조 [자료=국조실] 2020.07.23 donglee@newspim.com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해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에서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기부자에겐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개인은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법인은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손금 산입한다. 

특히 이 상품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도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향에 대한 소속감과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장호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