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가 낸 기부금으로 내 고장이나 고향의 체육관, 도서관, 공용 주차장과 같은 생활 SOC(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공익신탁상품이 출시된다. 상품명은 각각 KB은평愛 생활SOC 공익신탁, KB창원愛 생활SOC 공익신탁, KB순천愛 생활SOC 공익신탁이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KB 국민은행과 협력해 공익신탁상품 설계와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한다. 생활SOC추진단은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신탁제도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재산을 수탁자(금융업계 등)에게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생활SOC 공익신탁 운영구조 [자료=국조실] 2020.07.23 donglee@newspim.com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해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에서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한다. 기부자에겐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개인은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법인은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손금 산입한다. 

특히 이 상품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도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향에 대한 소속감과 기여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장호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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