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백악관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보조 연장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5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이달 말로 기한도래하는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보조수당의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보조수당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상황이 개선됐고, 추가 수당이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지난 3월 제정된 경기부양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실직했을 경우 기존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의 보조수당을 최고 4개월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그간 이 실업급여 보조수당은 미국의 경제회복과 주식시장 상승세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경기부양 방안에서 실업급여 보조수당 지급 연장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백악관이 1조달러 추가 보조를 선호했지만 행정부는 현재 수준 주당 600달러 지속 방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 보조수당 대신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일회성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상당수 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이 돈이 절실하다면서 이달 31일로 끝나는 보조수당을 내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추가 지급 6개월 연장을 주장하면서 하원에서 3조달러 추가 지원방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거부할 전망이다.

므누신은 기자들에게 "일하러 가는 대신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인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를 원하며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업들에 세제헤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사 히원 공화당 대표도 "연방 재정이 근로의욕을 꺾는데에는 단 한 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대대표는 "이 나라는 구호를 갈구하고 있다"면서 공화당 방안은 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지원에는 근처에도 못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15 007@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