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김창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 타당"…'코드인사'는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9: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20:08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2차 피해·성추행 방조 수사 철저"
"오거돈 성추행 의혹·고 최숙현 선수 수사도 엄중히"

[서울=뉴스핌] 한태희 김유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룡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이었다.

◆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춘재 사건과 달라"

김 후보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으로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성추행 의혹 실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해주지만 그 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려면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현 단계에서 수사를 중단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가 중단된다고 표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냈지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던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 전례가 있지 않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후보자는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용의자가 존재하면 조사하지만 피혐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 "성추행 방조·2차 피해 수사는 철저…절차에 따라 청와대 보고"

대신 김 후보자는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성추행 피해자 2차 피해와 서울시청 내 성추행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로 나눠진다"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지만 경찰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두고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답했다. 특히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청와대와 경찰 등을 통해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와대에 무슨 근거로 보고했냐고 따지자 김 후보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부범죄수사규칙과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체계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 수사·고 최숙현 엄정 조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함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날 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김 후보자는 현재 부산경찰청장으로서 오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의 총책임자다.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박완수 통합당 의원이 오 전 시장 수사는 느슨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오 전 시장 기자회견(4월 23일)을 통해 사건을 알았고, 4.15 총선 전에는 전혀 몰랐다"며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해서도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최 선수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걸로 짐작한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이 고소사건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으로 결과를 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수사해 불신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드인사'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년여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총감(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연을 맺은 덕분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꼬집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이 "세간에 떠도는 문정부 부산라인과 연결된 게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30년 넘게 경찰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고 네차례 지휘관 생활을 통해 경찰 각 분야를 충실히 경험하고 관련 업무를 익혔다"고 반박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