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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난항'에 내부갈등까지...'사분오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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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보이콧 지속…서울시 "22일까지 대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거부, 합조단 무산 가능성 커져
서울시 내부 갈등 확산에도 조기수습 방안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 대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라는 날선 비판을 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합조단 거부 움직임이 포착됐다. 논란 확산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22일까지 여성권익 전문가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이날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어떤 인물을 추천해도 무조건 수용한다. 이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5 alwaysame@newspim.com

현재 서울시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내부 인력을 제외하고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조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이라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합조단 출범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단체의 '보이콧'이지만 내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가 불가피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합조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상규명의 또 다른 핵심인 서울시의 조직적인 '성추행 은폐 의혹' 역시 이미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합조단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조단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이 나선 상황에서 합조단이 입증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수사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대응에 나서지 않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실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 합조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법률 전문가 추천을 의뢰받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서도 강제수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조단 구성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상 초유의 시장 부재라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피해자 대책과 보호를 강조하면 침묵으로 일관중인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취를 감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예전에 있던 성 비위 사건들이 전부 소환되고 크게 상관없는 일들까지 거론되면서 마치 서울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법적으로 종료될 문제는 정치적 논쟁없이 법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 합조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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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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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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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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