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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난항'에 내부갈등까지...'사분오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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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보이콧 지속…서울시 "22일까지 대기"
한국여성변호사회도 거부, 합조단 무산 가능성 커져
서울시 내부 갈등 확산에도 조기수습 방안 '미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 합동조사단(합조단) 구성에 대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진정성 없는 요식행위라는 날선 비판을 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합조단 거부 움직임이 포착됐다. 논란 확산에 따라 서울시 내부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대표성을 가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22일까지 여성권익 전문가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이날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어떤 인물을 추천해도 무조건 수용한다. 이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15 alwaysame@newspim.com

현재 서울시는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내부 인력을 제외하고 여성권익 전문가 3명,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합조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이라는 대책을 내놨음에도 합조단 출범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단체의 '보이콧'이지만 내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종료가 불가피함을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법적 권한이 없는 합조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고소인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상규명의 또 다른 핵심인 서울시의 조직적인 '성추행 은폐 의혹' 역시 이미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합조단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조단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이 나선 상황에서 합조단이 입증할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수사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대응에 나서지 않겠는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서실이 입을 열지 않을 것 같다. 합조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여기에 법률 전문가 추천을 의뢰받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서도 강제수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조단 구성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상 초유의 시장 부재라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피해자 대책과 보호를 강조하면 침묵으로 일관중인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자취를 감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예전에 있던 성 비위 사건들이 전부 소환되고 크게 상관없는 일들까지 거론되면서 마치 서울시 전체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법적으로 종료될 문제는 정치적 논쟁없이 법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측은 "합조단은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모든 의혹에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기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 합조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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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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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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