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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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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반·단체장 성추행…문대통령 지지율 7주 하락
당정 그린벨트 해제 확정? 김상조 "정부가 이미 의견 정리"
민주당, 박원순 피해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피해자'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 잇따른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는데요. 여권이 발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그린벨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던 민주당이 이제야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그래봐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7주 연속 하락/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40%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였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4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겨레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軍면제 의혹에…"군대 가려 재검 받았지만 또 면제"/ 조선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이 후보자 아들 A(26)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가 담긴 상자를 지인과 함께 드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연합뉴스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2년전 폐쇄된 北풍계리 실험장서 '차량 흔적' 지속"/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프랭크 파비앙 연구원은 지난 5∼7월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지원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후, 홈피 정보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전쟁의 영웅 (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에 대해 파묘(破墓)를 하거나 이들의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야당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은 셈이 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제서야 박원순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부르는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진성준 발언, 여러 가지 해봐야 집값 안 내려간다는 것"/뉴스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의장 "여야 의석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 안돼"/연합뉴스
"180석(더불어민주당) 대 100석(미래통합당)이 되니까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앞두고 김형오 임채정 박광용 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여야 의석수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구성 파행과 개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현재 정확한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이다. '180석 대 100석'은 의석수를 대략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개혁스피커 되겠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헤럴드경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8·29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대, 30대, 40대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무늬만 징계 논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전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정지 2개월'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부겸 "통합당, 박원순 고소인 생각한다면 뒤로 빠져라"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뒤로 빠져라"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 제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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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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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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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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