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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4: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4:24

부동산 민심이반·단체장 성추행…문대통령 지지율 7주 하락
당정 그린벨트 해제 확정? 김상조 "정부가 이미 의견 정리"
민주당, 박원순 피해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피해자'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 잇따른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는데요. 여권이 발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그린벨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던 민주당이 이제야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그래봐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7주 연속 하락/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40%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였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4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겨레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軍면제 의혹에…"군대 가려 재검 받았지만 또 면제"/ 조선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이 후보자 아들 A(26)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가 담긴 상자를 지인과 함께 드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연합뉴스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2년전 폐쇄된 北풍계리 실험장서 '차량 흔적' 지속"/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프랭크 파비앙 연구원은 지난 5∼7월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지원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후, 홈피 정보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전쟁의 영웅 (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에 대해 파묘(破墓)를 하거나 이들의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야당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은 셈이 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제서야 박원순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부르는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진성준 발언, 여러 가지 해봐야 집값 안 내려간다는 것"/뉴스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의장 "여야 의석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 안돼"/연합뉴스
"180석(더불어민주당) 대 100석(미래통합당)이 되니까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앞두고 김형오 임채정 박광용 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여야 의석수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구성 파행과 개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현재 정확한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이다. '180석 대 100석'은 의석수를 대략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개혁스피커 되겠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헤럴드경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8·29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대, 30대, 40대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무늬만 징계 논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전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정지 2개월'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부겸 "통합당, 박원순 고소인 생각한다면 뒤로 빠져라"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뒤로 빠져라"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 제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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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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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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