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준현 의원, 여가부 세종시 이전 등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4: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정도시법 개정안...국제기구 지원·공공시설 양여 담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국회의원이 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과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한 공공시설의 무상 양여 등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05.01 goongeen@newspim.com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안보 등 내·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왔다.

또 현행법은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국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건설청이 조성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이전 근거 마련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국제기구 지원 근거 마련안은 12명, 무상양여 근거 마련안은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세종시가 '복합형 자족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재정 특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 등 소위 세종시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