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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發 '월세 대란' 美 세입자 20% 쫓겨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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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수 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나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직장을 잃고 소득이 끊어지면서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

이달 만료되는 연방 정부의 강제 퇴거 모라토리움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에 패닉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

여기에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주택 압류 사태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노숙자와 빈곤층을 위해 식사와 원조를 공급하는 바워리 미션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은 이달 말 수 천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월세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되는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월세를 내지 못한 미국 성인이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달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한 이들이 2300만명으로 파악됐다.

팬데믹 사태에 따른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의 실업 수당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활고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CNBC는 이달 중 강제 퇴거 당하는 미국 세입자가 2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BS 뉴스는 미국 전체 세입자 가구 중 무려 20%가 오는 10월까지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였고, 이미 수 천 명이 길거리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8년 이른바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압류 건수를 웃도는 강제 퇴거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방 정부가 모기지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강제 퇴거 모라토리움 정책이 오는 25일 만료되면서 주택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펜실베니아가 최근 모라토리움을 8월 말까지 연장했고, 보스톤이 연말까지 강제 퇴거를 금지시키는 등 일부 주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 아파트 건물주들이 월세 납입 시한을 늦추는 등 세입자에게 관대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영속되기는 어렵다.

6월 말 기준 실업 수당을 받는 미국 실직자는 18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떄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에 나서는 등 감원 한파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기업 연쇄 파산이 이어지면서 실직자가 더욱 늘어날 여지가 높고, 미용실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 역시 매출 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주거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 연체와 강제 퇴거는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시장 전문가들이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캔자스 시티의 세입자 권익 단체인 KC 테넌츠의 타라 라우비어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 강제 퇴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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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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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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