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역세권·3기신도시, 새아파트 촘촘해진다...서울 아파트도 35층 풀리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45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 공감대...서울시 반대가 변수
남양주 왕숙 등에 5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역세권과 경기도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더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최고 35층으로 제한된 서울 아파트 높이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다.

21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하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을 비롯한 방안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될 계획이다.

 

◆ 서울 역세권·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완화...도심 촘촘해진다

현재 주택공급 방안으로 서울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이 새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치인 1000%까지 높아져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역세권 등 도심 고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도 도심 고밀 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최대 220%로 상향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3기 신도시는 택지지구별로 용적률이 160~200%로 책정돼 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높이면 5만가구 규모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거나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돼 왔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건 실효성이 있겠지만 도심 고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이라며 "획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나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완화도 가능성 열려

서울 시내 아파트 높이에 적용되고 있는 35층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높아지고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존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야 공급물량이 2~3만가구로 제한적인데다 집값 자극과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지적 때문에 없던 일로 결정했다. 대신 강남권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를 기존 49층에서 35층으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연말 발표되는 '2040 서울플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꾸준하게 아파트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시내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대신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은 정비사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대신 아파트 층고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