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맞선 정책연대체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여부를 미리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의회 독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 맞선 야권연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아시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으로 불평등 심화되면 안 된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의 공동 기고 참여 요청으로 기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수사… 김조원 민정수석 무마 의혹/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은 2년 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靑 "탁현민 측근 '수주 특혜' 한겨레 보도는 오보…법적 대응 검토 중"/뉴스핌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2전차 국산파워팩 개발 이번엔 성공할까…국방규격 개정해 검사/연합뉴스(기처리)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완전 국산화를 위한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추진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품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 엔진+외국산 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가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대체/문화일보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통합당·국민의당, 내달 정책연대체 띄운다…"실무논의 진행중"/뉴스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연대체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부의장' 없이 완성된 18:0…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박원순·윤미향·부동산…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입장 요구/머니투데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며 "혹시 빠져 있을까 싶어 국민과 야당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4년? 서지현은 8년 동안 뭐했나" 조수진, 박지희에 '맹폭'/서울경제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한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 여성에게 "4년 동안 뭐하나 이제와서"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설상가상 악재 연발…여권 지지율 동반급락 '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8일만에 열린 21代 국회… 與, '합법적 권력 독주' 강행할 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176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합법적 권력 독주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말 바꾼 심상정 "피해호소인, 피해자로 명명해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호소인' 논란에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심 대표는 피해 여성을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비판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