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 '디지털뉴딜' 가속...통신·IT서비스社 "세제혜택 구체화·규제 없애달라"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8:18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1:03

통신업계 "5G 세제혜택 구체적 지원방안 나와야"
IT서비스社, SW 공공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발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낸다. 이에 디지털뉴딜 정책과 직결돼 있는 통신·IT 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투자를 위한 세제혜택 구체화 및 규제 혁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상반기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최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020.07.15 yooksa@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댐의 경우 공공이 가진 데이터를 공개해 많이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은 기존에 계속 얘기해 왔던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며 "SOC관련해서도 스마트시티와 산단 중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최근 이슈를 다 넣은 테스트베드를 하겠다는 것이고 방향 자체는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며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구축시점을 3년 단축해 201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5G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만큼 디지털 뉴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5G 전국망이 하루라도 빨리 깔려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통신3사는 유·무선 통신인프라에 최대 25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가 전국망 구축 시점을 3년 앞당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이통3사는 투자를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만큼 세제혜택을 구체화하는 한편 보편요금제 법제화 등과 같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5G 전국망과 관련해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추진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는 상황인데, 5G 전국망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선 세제혜택과 관련해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와야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5G 투자 관련 세제혜택과 관련해 "추가 세액공제와 관련해 기재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지금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결과가 도출되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에 따라 소프트웨어(SW) 공공사업 분야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형 IT 서비스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가는 데 대기업 IT 서비스 기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 규제에 발이 묶여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기술 분야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이 입찰할 경우 건건이 과기정통부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대형 IT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대부분 공공 사업 성격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5G 등 IT신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공 SW사업에는 2013년 이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IT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이 참여하고, 대중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기영 장관은 "국가 안보 문제나 신기술 개발 등에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