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입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디지털뉴딜 브리핑에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디지털 뉴딜 부문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최기영 장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발표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해 "사회적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로 통해 일자리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로 창출되는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라며 "사라지는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형 뉴딜에 일자리 관련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일자리 전환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교육격차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이어졌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중 하나로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고, 이를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격차 심화 우려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농어촌의 인터넷 미비, 디지털기기 부족 등의 문제를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국에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이라며 교육청마다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5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지능형 정부' 전환에 따른 정부조직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인력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민원서비스 등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능형 정부고, 맞춤형 서비스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데이터 댐' 관련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면 국내 공공데이터를 외국 기업에 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고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해 민·관의 힘을 모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사회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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