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고려"...역대급 과징금 감경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02

8일 전체회의서 과징금 45% 감경안 의결...총 512억원 부과
이통3사, 유통점 및 5G 조기투자에 7100억원 규모 지원 약속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총 993억원에서 45%가 감경된 것인데 이제까지 20%대 감경이 이뤄졌음을 되돌아 볼 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장상황을 감안해 '역대급' 감경을 진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0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의결했다. 각 사별 부과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45% 과징금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필수 가중을 포함해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45%가 감경된 총 512억원이 이통3사에 최종 부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1안)과 40% 감경안(2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사무처 원안대로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조치 및 형사고발 처분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반사례 중 기변이 60%↑..."5G 조기정착 노력 감안해야"

이날 의견청취 자리에서 이통3사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활성화를 위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과거 단통법 위반사례와 달리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 비중이 높아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신규가입자의 67%가 기기변경이었고 번호이동(MNP·Mobile Number Portability)은 25%, 최초가입이 7.3%를 차지했고 위반율도 이와 비중이 유사하다"며 "기기변경에 대한 초과지원금과 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출돼 이번 위반 건은 기기변경 위주로 5G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5G 조기정착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통3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불법보조금이) 고객확보를 위한 시장교란행위보다는 기기변경에 집중된 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 판매점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초·중·고교에서 이뤄진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로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통상 '영업정지'로 불리는 신규모집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고발의 경우 과거 유사사례에서 무죄판례가 나온 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날 상임위원들은 여러 제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안형환 위원은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커버리지, 속도, 고가요금제로 인한 불만이 줄지 않고 있는데 품질과 서비스 경쟁이 아닌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욱 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을 고려해 45% 감경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가볍게 처벌한다면 연내 5G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범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고, 하반기 갤럭시노트20, 아이폰12 등 주요 5G 단말 출시를 앞두고 있어 재발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 "장려금 집행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불법보조금 막겠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위원들로부터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 재발방지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질책이 이어지자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공동 노력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우선 KT는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를 자체적 재발방지책으로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유통채널을 분리하고 유통망 위반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유통점들이 관련 제도를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무처 관계자는 "이통3사의 재발방지대책에 제3기관이 포함돼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의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이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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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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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