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고 신중해야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도 없었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는 녹지 공간을 보전하고 도시가 외연으로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라며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또 4기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험을 보면 분당이나 판교, 일산, 파주 지역 등 1·2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을 높이고 서민층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외곽 신도시 외에 도심 내 가용할 수 있는 땅을 활용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서의 공급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가동해 빠른 시일 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TF는 ▲도심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이전 부지 활용 ▲공공관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서울 도심에서도 유휴부지나 국가기관이 소유한 땅이 있고, 잘 들여다 보면 개발 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며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물량을 늘리고 일부는 공공임대나 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내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용적률을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양은 많아지지만 도시 용량은 한정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주거환경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을 늘려 공급하면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갈 것"이라며 "용적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정부 기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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