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성추행 지속…진실 밝혀져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22:27

A씨 측 "경찰, 입장 밝혀야...서울시 조사단 구성 촉구"
이달 초 인권위에 박원순 인권침해 진정도
다음주쯤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 측이 4년간 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서울시엔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상을 파헤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 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시장 집무실과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사직하지 않았고, 피해 발생 때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울시청의 요청에 의해 시장실 면접을 보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과 다른 부서로 발령난 뒤에도 성폭력이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2월엔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초대했는데 (부서 변동이 있어) 이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 접수 당시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사전에 A씨 측은 사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를 경찰에 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이런 문자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오기도 해서 현존한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한테도 문자를 보내줬고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 있다. 그리고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며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은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박 시장 실종 기사가 나오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상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며 "저희는 고소한 뒤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팀에도 절대적인 보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그 문건 안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 접수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인 조사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이달 초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 조치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해달라는 것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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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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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