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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중국 대홍수, 올해 GDP∙인플레에 미칠 영향 진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6:34

홍수 사태, 올해 GDP에 영향 주지 않을 것
단기적 채소 값 상승, 하반기 정상화 가능
재건 수요 늘며 인프라투자 확대 순기능도
방제 확대, 홍수 피해 과거대비 축소 기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겨우 빛을 보는 듯했던 중국 경제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홍수 사태로 또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폭우로 인해 장시(江西)와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27개 성(省)에서 12일까지 3789만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822억3000만 위안(약 1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장강(長江·양쯔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은 과거 평년 대비 51%나 증가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98년 대홍수 당시보다 강한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영향권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올해 홍수 발생 추이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경제 피해가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겨우 회복되고 있던 경제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중신증권(中信證券)과 흥업(興業)연구원 등 중국 전문기관은 이번 홍수 사태가 올해 전반적인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추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대홍수 사례 당시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는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강화된 홍수 방제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올해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길면 1분기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건의 시기가 될 7월, 통제에 성과를 거둘 경우 향후 홍수에 따른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대 영향'

중신증권은 홍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3가지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홍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손실분으로, GDP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수가 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손실은 기존의 재산과 자산을 의미하는 존량(存量)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올해 전체 GDP를 형성하는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DP는 한 국가가 일정 시간 내 생산한 모든 최종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출 기준은 해당 년도의 경제 성장 증가분(增量)이지 이미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부분(存量)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이와 함께 홍수 방제 능력이 확대되면서 홍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이 한 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5%에서 2016년 0.5%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6년의 0.5%는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로, 올해는 제방 능력이 2016년보다 더욱 확대된 만큼, GDP에 미칠 영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홍수 사태로 일부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농업 재배, 교통운수를 비롯해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 분야 등, 홍수로 인해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자연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1차 산업의 경우 홍수를 통해 입는 충격은 2% 정도에 달하고, 이는 전체 GDP 성장률의 0.14% 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GDP 변동폭이 이미 매우 큰 상황인 만큼, 0.14% 정도의 하락폭이 전체 GDP와 올 한해 경제 흐름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건설업과 같은 2차 산업과 교통운수업과 같은 3차 산업에 대항 영향이다. 올해 홍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6월 들어 6대 발전(發電) 기관의 일일 평균 석탄 소모량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들어 용광로 가동률 또한 업무 복귀가 이뤄진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홍수가 전체 공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홍수 발생 후 인프라시설 재건 수요가 높아지며, 오히려 GDP 성장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홍수는 도로∙교량∙수리시설 등 일부 인프라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홍수 피해에 따른 재건 수요가 확대되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 일부 도시의 침수 피해 사례를 통해 배수 시설 등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것이 다른 도시들의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유도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순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7.13 pxx17@newspim.com

◆ 단기적 물가상승, 저인플레 기조는 유지   

과거 대홍수가 발생했던 2010년과 2016년의 경우를 비춰볼 때 홍수 사태에 따른 식품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동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올 한해 물가 추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장기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피해가 비교적 컸던 지난 2016년 7월~9월, 채소 값 변동폭이 컸다. 채소값은 단기간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으나, 10년의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홍수가 거대한 대재앙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 상승)을 유도할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홍수가 발생한 2010년과 2016년 7월~8월에 크게 가격이 오른 채소와 달리 돼지고기의 경우 물가 변동이 크지 않았고, 특히 중장기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올해 7월 높은 강수량을 이어가면서 이달 단기적으로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하반기 CPI의 이월효과(翹尾, 주가나 물가 등의 가치가 연말에 증가해 그 다음해까지 영향을 주는 것)로 물가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홍수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6월 CPI 식품 가격은 전월동기대비 명확히 상승했다. 이는 3분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올해 전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인플레이션 추세(물가상승세 둔화) 기조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장시 신화사 = 뉴스핌 특약] 7월 8일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구조대가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의 한 학교에서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 '엘리뇨지수' 및 '방제 능력' 통해서 본 파급력 

중신증권 보고서는 △엘리뇨(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지수 분석 △방제 능력 제고에 따른 통제 가능성 등을 들어 올해 홍수에 따른 영향력과 피해 정도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엘리뇨 지수에 근거해 역대 홍수 사태 당시의 강우량 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남부 지역에 발생하는 홍수가 특대형 홍수로 변할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그 영향력 또한 1998년과 2016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강력한 엘리뇨 현상이 지속되면 다음 해에 중국 양쯔강 중하류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왔으나, 지난 5개월간 엘리뇨 지수인 Nino 3.4 지수의 평균치가 0.6℃, 0.5℃, 0.5℃, 0.5℃, 0.5℃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비가 내린 기간이 길고 비가 내린 곳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해당 지역의 리스크가 커질 위험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강우량을 기록한 경우는 총 12차례로, 주로 화난(華南)에서 장화이(江淮, 양쯔강과 화이수이(淮水)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6월 비가 내린 지역을 살펴보면 양쯔강 유역 지역이 27%를 차지했고, 중국 전역 75개현(시)의 일일 강우량은 해당 월의 최고치를 돌파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방제 능력 확대에 따라 홍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 정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중국 수위∙유량 보고서(2016)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엘리뇨와 라니냐(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의 영향으로 중국의 장마 시기가 앞당겨졌고 강우량도 매우 많았으며, 영향권도 넓어 1998년 이래 최대 홍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제방 능력 확대 속에, 2016년 당시 홍수의 규모와 영향력은 2010년보다 더욱 강했으나, 경제적 손실은 더욱 적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수리 공정을 위한 투자 규모는 2015~2017년 연간 6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011~2014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건설 프로젝트 또한 홍수 방제 능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배수체계를 정비해 비만 오면 도심이 바다로 변하는 현상을 막는 동시에, 물 저장시설을 갖춰 강우량이 적더라도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도시 20% 이상의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8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스펀지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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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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