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박원순·백선엽 '조문 정국' 이후 공수처 '대결 정국'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5:48

1987년 이후 가장 늦어진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野, 운영위에 공격수 배치...공수처 논의도 늦춰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로 잠시 멈춘 국회가 이번 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 장례를 마치는 13일 오후부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4대 분야·10개 입법과제를 내걸었다. 다만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제 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관례대로 진행해온 대통령 개원연설도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태까지 가장 늦어진 연설은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이었다. 당시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고 여야 원구성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보다 늦어진 대통령 개원식 연설

민주당은 늦어도 15일엔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가장 빠른 날인 15일에라도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개원식 생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도 막혔다. 국회부의장은 국정원을 소관하는 정보위원장 선출의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어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우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은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서도 여야 샅바싸움이 이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이전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영국 유학자금 출처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청문회가 개최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심산이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영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너무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사실상 물 건너간 15일 공수처 출범, 국회 운영위가 핵심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 운영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이고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운영위에서 소관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관례를 깨고 운영위에 공격수를 대거 배치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가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곽상도 의원을 필두로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바 있는 김도읍 의원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김정재·김태흠·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초선보다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앉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배치돼 온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특히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둔만큼 정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 왔다. 통합당이 재선 이상급을 배치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비판에 힘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수처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내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버티는 만큼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