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가장 늦어진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野, 운영위에 공격수 배치...공수처 논의도 늦춰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로 잠시 멈춘 국회가 이번 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 장례를 마치는 13일 오후부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4대 분야·10개 입법과제를 내걸었다. 다만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제 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관례대로 진행해온 대통령 개원연설도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태까지 가장 늦어진 연설은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이었다. 당시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고 여야 원구성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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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보다 늦어진 대통령 개원식 연설
민주당은 늦어도 15일엔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가장 빠른 날인 15일에라도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개원식 생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도 막혔다. 국회부의장은 국정원을 소관하는 정보위원장 선출의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어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우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은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서도 여야 샅바싸움이 이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이전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영국 유학자금 출처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청문회가 개최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심산이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영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너무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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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 사실상 물 건너간 15일 공수처 출범, 국회 운영위가 핵심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 운영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이고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운영위에서 소관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관례를 깨고 운영위에 공격수를 대거 배치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가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곽상도 의원을 필두로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바 있는 김도읍 의원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김정재·김태흠·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초선보다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앉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배치돼 온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특히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둔만큼 정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 왔다. 통합당이 재선 이상급을 배치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비판에 힘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수처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내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버티는 만큼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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