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7·10대책] 1년 미만 주택매매 양도세 50%→70%…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최대 12%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4: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p·3주택자 30%p 중과
보유기간 1년 미만 분양권에도 양도세율 70% 적용
"양도세 인상 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매물 유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가 70%까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인이 2주택을 가질 경우 취득세율은 8%로 상향 됐으며 3주택자 이상과 법인 취득세율은 12%로 높였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시 부동산매매·임대업 법인은 취득세 감면혜택(75%)를 배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단기 양도차익 환수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양도소득세 부분을 강화했으며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먼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입주권에는 양도세율 70%가 부과되며 2년미만 주택·입주권에는 60%, 2년 이상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에도 양도세율이 70%가 부과되며 1년 이상 분양권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상향 조정됐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로 10%p씩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조치를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6월 1일까지 유예해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204mkh@newspim.com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율은 8%가 부과된다. 개인 3주택 이상,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전환 시 주어졌던 취득세 감면 전환 혜택도 일부 수정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0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