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秋 수사지휘에 尹 긴급회의…"3일 자문단 회의 안연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7:56

추미애 "자문단 절차 중단·수사팀 독립성 보장" 지휘
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 소집
대검, 3일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하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2일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등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선 대검찰청이 일단 내일(3일)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대검은 일단 오는 3일 전문수사자문단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수사자문단 회의 자체를 중단한 것인지 내일 회의만을 취소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는 3일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긴급회의는 점심 경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포함한 윤 총장의 입장은 이날 중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회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될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중단과 수사 독립성 요구에 대해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자문단 소집과 관련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줄곧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문단 소집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자문단 회의를 강행할 경우엔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