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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秋 수사지휘에 尹 긴급회의…"3일 자문단 회의 안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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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자문단 절차 중단·수사팀 독립성 보장" 지휘
윤석열,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 소집
대검, 3일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하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2일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등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선 대검찰청이 일단 내일(3일)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대검은 일단 오는 3일 전문수사자문단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수사자문단 회의 자체를 중단한 것인지 내일 회의만을 취소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는 3일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헌정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긴급회의는 점심 경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포함한 윤 총장의 입장은 이날 중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회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앞서 추 장관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인 총장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떤 식으로든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될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중단과 수사 독립성 요구에 대해 "상급기관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자문단 소집과 관련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줄곧 "자문단 후보 선정 과정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자문단 소집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자문단 회의를 강행할 경우엔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입장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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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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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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