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사·행동 도 넘었다…文, 즉각 해임해야"
"자신의 지위 이용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이어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퐁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 맞나.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수사지휘권 행사를 이미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통합당 숫자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 결의까지 가지 못하니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해주고 저지해주셔야 한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보고계시는 국민들도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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