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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검찰 중립성 훼손한 추미애 해임해야…내일 탄핵소추안 접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6:23

"추미애 언사·행동 도 넘었다…文, 즉각 해임해야"
"자신의 지위 이용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 이례적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살아있는 권력 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한직으로 보낸 것은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적 수사 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퐁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언사와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 맞나.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일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권 남용, 불법수사지휘권 행사를 이미 여러차례 위반했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통합당 숫자가 부족한 관계로 탄핵 결의까지 가지 못하니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함께 분노해주고 저지해주셔야 한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보고계시는 국민들도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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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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