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시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09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같은 경제-사회 대책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지난 4월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TF장은 국무2차장이 맡는다. TF는 ▲경제･산업분과 ▲사회･문화･공공분과 ▲보건･방역분과 ▲국제관계･안보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은 각각 기재부·교육부·복지부·외교부 실장(1급)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선도형 경제 구축위한 한국판 뉴딜-경제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7월 중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과 선도를 위해선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7월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각각 11월과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8월 중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에 수립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을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 중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10월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12월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 육성 분야에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오는 2021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중 수립키로 했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과 같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먼저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내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한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7월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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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윤석열" 싸늘하게 식은 현장민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을 한 이후 유세 현장에선 싸늘하게 식은 민심이 엿보였다. 이준석 후보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도중 지나가던 시민들은 "젊은 윤석열",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준석 후보 캠프 빌딩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7) 씨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토론인데 (발언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러운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생 임모(27) 씨는 "젊고 성실한, 신선한 모습이 좋아서 팬이었는데 어제 발언은 실망이 크다"며 "본인이 여혐 프레임을 벗고 싶었다면 어제처럼 발언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 지지층을 얻기 더욱 힘들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유세 현장인 강남 코엑스를 찾은 직장인 서모(39) 씨도 "그간 토론을 보면서 주목해왔던 후보인데, 어젠 사석 술자리에서도 안 할 법한 이야기를 했다고 느꼈다"며 "꼭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시민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잔디마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 연설을 듣고 있다. 2025.05.28 allpass@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코엑스 유세 현장에서 직접 논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코엑스 앞 유세차량에 오른 그는 연설 도중 "이준석을 제명시키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뭘 낸다더라.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사전질문으로 '이런 것에 대한 당신들의 기준이 어떠냐'고 물은 것이 징계사유라고 하는 건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야당을 탄압하던 독재정권에서 갖다붙이던 얘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세현장에 있던 박모(34) 씨는 "토론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아이들이 듣고 인터넷으로 자세히 찾아볼까 걱정됐다"며 "전 연령층이 다 보는 토론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취지는 좋으나 방식이 안타까웠단 목소리도 나왔다. 최모(29) 씨는 "상대 후보의 가족리스크, 성인식 관념에 대해 검증하려는 시도는 알겠으나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물에 올렸던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병철 변호사와 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잇따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오전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발언 원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더 순화할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불편하셨을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