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시대,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원격교육체제 구축 등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09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
4개 분야 40개 핵심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한국형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같은 경제-사회 대책이 줄줄이 쏟아질 예정이다.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우리 경제를 선도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정세균 총리 주재 '목요대화'에서 전문가 및 국민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기된 정책과제는 지난 4월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코로나19 이후 대비 범정부 TF'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TF장은 국무2차장이 맡는다. TF는 ▲경제･산업분과 ▲사회･문화･공공분과 ▲보건･방역분과 ▲국제관계･안보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은 각각 기재부·교육부·복지부·외교부 실장(1급)이 담당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선도형 경제 구축위한 한국판 뉴딜-경제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우선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추진 ▲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뉴딜 추진 ▲물류·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7월 중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생태계 혁신 및 복원력 강화 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7월 중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수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과 선도를 위해선 ▲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 ▲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중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략'과 통상/대외경제질서 변화에 대응한 '포스트코로나 新통상전략을 7월 수립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과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분야별 중심국가전략을 각각 11월과 12월 수립할 예정이다.

◆비대면 사회 전환 대비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우려를 해소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열린 평생교육‧훈련 제공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제공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7월)' 및 '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방안을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를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8월 중 수립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아동학대 우려 등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안전한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방안과 비대면 거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로드맵'을 9월에 수립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0.07.02 donglee@newspim.com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을 위해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8월 중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12월 중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10월 마련한다. 아울러 방역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방역자원 관리·동원체제도 10월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환경 구축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대책',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을 12월 마련한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역·바이오 육성 분야에서는 ▲K-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고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오는 2021년 6월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및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 중 수립키로 했다.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과 같은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간다.

먼저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보건협력 우호그룹' 논의 활성화, '평화유지 장관회의' 및 'P4G 정상회의' 개최 등을 내년 추진한다.

비전통위협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역할 수립 ▲비전통위협 대비 軍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비전통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23)' 및 '국방재난지원시스템('21~)'을 구축한다.

전략적 ODA 추진을 위해 ▲K-방역 경험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개도국 맞춤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 전략'을 7월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 및 '국가별 협력전략('21.1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해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