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회의 불출석 의원은 공개"…與, 이달 중 '일하는 국회법'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4:54

정기국회 제외한 매달 임시회의 의무화, 휴계도 명문화
'상원' 논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를 제도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내달 6일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을 위한 정책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365일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을 제외한 매달(1~7월) 임시회의를 열고, 휴계기간도 명문화한다. 하계 휴계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동계 휴계기간은 12월 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로 정했다.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마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매달 4회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문율처럼 굳어진 만장일치제는 다수결 표결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수법안 소위를 설치하고 법안 상정시 선입선출 원칙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 주요 법안이 뒤로 밀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발의된 법안들을 먼저 다루겠다는 취지다.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한 의원들에게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을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 출결 현황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상임위원장은 월 2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을 보고하도록 했다.

잦은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다뤄졌다. 체계·자구 심사권이 사라진 법사위를 사법위로 개편하고,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법사위와 통합한 윤리사법위 출범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은 관행, 비정상적인 관행은 이제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 이것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