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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8:02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정부 내 안보라인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많구요.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등판론도 눈길을 끕니다. 장막 뒤 남북관계를 조율할 국정원장에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의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바꾼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선 장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형 개각이 됩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은 일절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가에선 'K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은 정권 임기인 5년을 꽉 채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불가 장관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쇄신책이 시나브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복 입고 국회 출근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문대통령 "EU, 한국 그린뉴딜 정책 중요 파트너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조선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전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검증 동의서 서명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닥…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 동아일보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단독] "美, 韓 빠져라"…"전날 밤 윤건영 보내 회동 성사" /SBS
1년 전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원래 북미 양자 회동을 원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한 건 맞다고 들었다"면서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 측 노력에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예정 비건, 북미 대화 모멘텀 만들까 /한국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7월 방한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방송은 전날 "비건 대표가 7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둔 정부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ㆍ25 70주년 추념식에 맞추기 위해 전날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직접 맞이했다. 정부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을 쏘는 등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 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서울 종로구·5선),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지상욱 여연 체제 힘 실어…통합당 재창당 드라이브 건다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부터 당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지방의회 상임위장도 싹쓸이 /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 여론 부담에... 공수처 출범 미룬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위원장 독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단독] 태영호 "김정은, 연락사무소 하나쯤 날려야 판단한듯" / 국민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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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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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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