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허위매물 꼼짝마"...한국인터넷광고재단, 8월부터 단속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06: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06:35

국토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기대"
일각에선 실효성 '우려'..."충분한 인력·행정력 확보돼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걸러내는 전담기관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을 선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일각에선 한국감정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광고재단이 최종 선정됐다.

광고재단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허위매물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06.30 pangbin@newspim.com

◆ 허위매물 5만9368건..."소비자 피해 우려"

9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제정안을 내놨다. 광고재단은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13개 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전담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매물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확인된 허위매물은 5만9368건으로 집계됐다. 허위매물 건수는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09건 ▲2018년 5만9785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매물에 관한 광고가 공인중개사법 등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될 것"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고재단은 8월 말부터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과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된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광고재단 모니터링만으로 실효성 '글쎄'"

업계에선 광고재단에 의한 모니터링만으로 허위매물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한 해에만 10만 건이 넘는 데다, 단속해야할 허위매물 유형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허위매물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보통의 인력과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플랫폼업체의 협조나 의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매물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어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온라인상 광고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미 거래를 마친 매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이나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속이는 광고 등도 금지된다.

공인중개업계에선 허위매물 단속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의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 곳에서 거래 완료되더라도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 허위매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완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