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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볼커룰 완화 승인...10월부터 수백억달러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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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대규모 투자 허용 및 스왑 거래시 증거금 축소
수백억달러 풀린다...증거금 축소 400억달러 절약
당국 내부서 이견...민주당계 인사들 반대표 던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은행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5일(현지시간) 금융당국의 승인을 모두 마쳤다.

개정안에는 은행의 벤처캐피털(VC) 대규모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스왑 거래에서 요구되는 증거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커지는 한편, 스타트업(신생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자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옵션 증거금 완화

골드만삭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볼커룰은 은행의 사모펀드와 VC, 헤지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VC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VC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연준은 지난 1월 은행들의 VC 투자 완화를 재검토하기 시작해 업계 의견을 근거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연준뿐 아니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이 VC 투자 완화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FDIC와 연준, OCC는 은행들이 스왑 거래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금을 축소하는 규정안을 같은 날 승인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형 은행이 증거금으로 확보했던 연간 약 400억달러(약 48조원)가 불필요하게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은행들의 경영 자율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이로써 이날까지 2가지 내용이 담긴 볼커룰 개정안이 연준과 FDIC, OC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 등 4개 금융당국의 승인을 모두 얻어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은행에 묶여있던 수백억달러 자금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커룰은 2008년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이다. 은행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도록 자기자본 거래와 펀드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은행들이 볼커룰을 충실히 이행해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 완화를 모색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볼커룰 완화를 주장해온 바 있다.

◆ 볼커룰 완화에 이견 남아...연준 '스트레스테스트' 경고음

볼커룰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 내부에 이견은 남아있다. 이날 연준과 FDIC의 민주당계 인사들은 증거금 축소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예로 이날 FDIC가 실시한 증거금 축소안 표결에서 반대 1표(찬성 3표)가 나왔다. 민주당계 인사들은 개정안으로 은행들이 위험 거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WSJ은 전했다.

볼커룰 완화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 가격은 급등했다. JP모간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전날 종가보다 각각 3.4%, 3.8% 상승하는 등 주요 은행주로 구성된 KBW은행지수는 3.4% 올랐다.

하지만 정규장 마감 이후 연준이 대형 은행들에 올해 3분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 지급 규모를 현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은행주 주가는 반락했다.

연준은 이날 대형 은행 34곳을 상대로 실시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자본 건전성 심사) 결과 코로나19(COVID-19) 확대에 따른 가혹한 경기 후퇴 시나리오에서 몇몇 은행이 최소 자본 기준에 불안전한 모습으로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 지출 계획을 연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가 3.5% 급락하고 JP모간이 2%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준은 통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경기 악화나 시장 혼란을 상정한 시나리오에서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와 관련한 분석 항목을 더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회복 궤도와 관련해 브이(V)자, 유(U)자, 더블유(W)자형 등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건전성을 검증했다.

대체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랜들 퀄스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가장 강도 높은 경기후퇴 시나리오에서도 은행 시스템은 양호한 자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된 가혹한 경기 후퇴 시나리오는 U자 및 W자 시나리오로, 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이 최소 자본 기준에 안정적이지 않게 근접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은행들은 오는 29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배당금 등 자본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자사주 매입의 경우 지난 3월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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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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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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