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10년공임, 6·17대책 '날벼락'…"시세 감정價도 억울한데 대출도 줄이냐"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06:3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6:34

시흥 공공임대, 분양가 상승 예상…신안산선 등 호재
시흥 10년공공임대 조기분양자, LTV 60%→50% 축소
연합회 "분양전환가격 너무 높으면 소송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부터 조기분양전환을 앞둔 경기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자들이 '이중 악재'에 노출됐다. 가뜩이나 신안산선을 비롯한 호재가 분양전환가격을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한도마저 축소되는 악재를 만난 것.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까지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6·17대책으로 시흥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 60%에서 50%로 축소됐다. 경기도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시흥시까지 대출규제가 강화돼서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향후 조기분양에 나설 경우 대출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 시흥 공공임대, 분양가 상승 예상…신안산선 등 호재

시흥시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총 12개 단지다. ▲목감지구 5곳(3단지 호수품애, 9단지 포레하임, 10단지 가온수풀, 11단지 리벤티움, 12단지 그레미움) ▲장현지구 3곳(21단지 루벤시아 1차, 22단지 루벤시아 2차, 26단지 네이처뷰) ▲은계지구 2곳(8단지 아란트리, 11단지 네이처포레) ▲배곶지구 2곳(센텀베이 1차, 센텀베이 2차)이다.

이 중 조기분양이 가장 빠른 아파트는 내년 9월 분양 예정인 목감지구 9단지 포레하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출돼서 아직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법 조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 뿐이다.

다만 시흥시는 신안산선 개통을 비롯한 개발호재가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이 크게 오를 위험이 있다. 목감지구, 장현지구는 오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지구는 향후 경기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다.

장현지구는 현재 운행중인 소사~원시선 외에 신안산선(2024년 개통), 월곶~판교선(2025년 개통)까지 개통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포레하임에서 걸어서 6분 거리인 목감신안인스빌엘센트로아파트 전용 85㎡는 지난 18일 5억2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에는 5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향후 신안산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같은 호재가 실현되면 이 지역 집값은 지금보다 몇억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도 따라 오르게 되는 것.

시흥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은 "내년 9월 9단지 포레하임이 분양할 때는 아직 신안산선이 개통하지 않은 상태라서 감평가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1년 후 옆 단지인 12단지 그레미움이 분양할 때 주변에 학교가 생기거나,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평가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시흥 10년공공임대 조기분양자, LTV 60%→50% 축소

반면 시흥시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6·17대책으로 LTV 한도가 50%로 축소된다. 대출액수가 줄어든 탓에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분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입주민은 강화된 대출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청약통장 없이 입주한 가구수는 전체의 20~30% 정도다. 최초 모집공고 당시가 아니라 추가모집 때 들어와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시흥시보다 먼저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을 진행한 세종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지구는 청약통장을 안 쓴 입주민에게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했다. 두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인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입주민은 LTV 4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입주자는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70%를 적용받는다.

시흥시 공공임대에도 이같은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시흥시 연합회)가 LH에 관련 문의를 했으나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시흥시 연합회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인데 이들에게까지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분양전환가격이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 불안한데 대출한도까지 줄어들어 버렸다"며 "똑같이 공공임대에 사는 서민인데 청약통장 사용 유무에 따라서 굳이 대출한도 차이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연합회 "분양전환가격 너무 높으면 소송 적극 검토"

시흥시 연합회는 향후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게 나오면 성남시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성남시 연합회)처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연합회는 판교원마을 12단지, 백현마을 8단지, 백현마을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이뤄져 있다. 성남시 연합회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총 3건의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LH가 백현마을 8단지에 부당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4월에는 수원지방법원에 분양전환가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다음달 중순까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아직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흥시 연합회는 성남시 연합회의 요구대로 분양전환가격이 분양가상한제 기준으로 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를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성남시 연합회가 소송을 진행할 동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시흥시 연합회 관계자는 "성남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조건이 정해지면 다른 지역 공공임대에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며 "성남시 연합회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임대 입주민으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