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김영택 수원시의원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2019.11.20 4611c@newspim.com |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0년 공공임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와 달리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지원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