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늘(25일) 공수처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공수처 설립준비단 의견 수렴 나서...추미애 등 참석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5일 본격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축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나선다. 이후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 7월 출범 앞두고 첩첩산중...추천위 구성부터 난항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공수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아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위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어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추천위는 집권여당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뽑는다. 나머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각 1명씩 참여한다. 현 원내 구성 상황에서 야당에선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통합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 선출 자체가 어렵다.

이밖에도 공수처법만 제정됐을 뿐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선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합의나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또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도 향후 공수처 설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1일 "공수처법은 초헌법적 국가기관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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