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준비단 오늘 대국민 공청회…7월 출범은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7:2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07:20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 '설립 방향' 논의
공수처장 인선부터 난항…통합당 헌법소원 제기도 변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늘(25일) 공수처 설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공수처 설립준비단 의견 수렴 나서...추미애 등 참석

국무총리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5일 본격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시행에 앞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실체 규명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축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나선다. 이후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 7월 출범 앞두고 첩첩산중...추천위 구성부터 난항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공수처 7월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아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공포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문제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이 추천위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어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추천위는 집권여당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뽑는다. 나머지는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 각 1명씩 참여한다. 현 원내 구성 상황에서 야당에선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통합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 선출 자체가 어렵다.

이밖에도 공수처법만 제정됐을 뿐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절차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선출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합의나 여론전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또 통합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점도 향후 공수처 설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1일 "공수처법은 초헌법적 국가기관 설립을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