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호중 "검찰 개혁 마무리 짓는다"…공수처 후속법안 탄력 받을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37

당 안팎 예상 깨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선출…"검찰개혁 적임자"
與 "윤 위원장, 비법조인이기에 현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6일 "그간 난항을 겪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법사위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국회 관행에 비춰볼 때 윤 위원장 당선은 다소 의외란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비 율사 출신인 데다 법사위 경험이 전무하다. 상임위 성격상 법사위원장은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맡아왔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내내 당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연배가 높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표면적 이유라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관행대로라면 3선 박 의원 밖에 (법사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없었다. (윤 의원은) 확실히 예상 밖의 선정"라며 "필사적으로 법사위를 가져온 당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사이자 이해찬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 최대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비법조인이기에 오히려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법개혁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취임 첫 일성 "검찰 개혁 완수"…일하는 국회법도 주목

윤 위원장 선출로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했다. 그는 전날 당선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단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했고, 관련 후속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최근 백혜련 의원이 이들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법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간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허다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체계·자구 심사 사항이 아니면 바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