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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 개혁 마무리 짓는다"…공수처 후속법안 탄력 받을 듯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6:37

당 안팎 예상 깨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선출…"검찰개혁 적임자"
與 "윤 위원장, 비법조인이기에 현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깨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윤호중 카드'를 꺼내들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보다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16일 "그간 난항을 겪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법사위에서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국회 관행에 비춰볼 때 윤 위원장 당선은 다소 의외란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비 율사 출신인 데다 법사위 경험이 전무하다. 상임위 성격상 법사위원장은 주로 법조인 출신이 맡아왔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어지는 내내 당 안팎에선 판사 출신인 3선 박범계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연배가 높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한 표면적 이유라지만, 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5 leehs@newspim.com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관행대로라면 3선 박 의원 밖에 (법사위원장을 맡을 인물이) 없었다. (윤 의원은) 확실히 예상 밖의 선정"라며 "필사적으로 법사위를 가져온 당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사이자 이해찬 대표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 최대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개혁을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비법조인이기에 오히려 현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법개혁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취임 첫 일성 "검찰 개혁 완수"…일하는 국회법도 주목

윤 위원장 선출로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선언했다. 그는 전날 당선인사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중 하나인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의 걸림돌이 돼 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날 당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왔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대단히 난항을 겪어왔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했고, 관련 후속 과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됐다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최근 백혜련 의원이 이들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법 및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입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그간 쟁점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허다했다.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 합의없이 처리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엄포를 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체계·자구 심사 사항이 아니면 바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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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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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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