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판문점선언 노골적 위반…남북관계 '안갯속'
軍,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 재설치 준비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이후 대남 도발을 강하게 시사하자 군 당국이 최전방의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지난 1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임진강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0.06.15 mironj19@newspim.com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2018년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남북 군 당국은 각자 대북·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 바 있는데, 이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공식적으로 금이 가게 됐다.

군은 이번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먼저 판문점 선언 해당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철거했다가 악화되면 재설치하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결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로 재설치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이번에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4년 만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 北, 대북 전단 살포 맞서 연락사무소 폭파·남북간 연락 중단 등 실행
    대남 확성기도 같은 목적…곧 금강산·개성공단 병력도 배치할 듯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2년 만에 재설치하는 것은 지난달 말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간 모든 연락 차단,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를 실행한 바 있다.

이어 22일에는 1200만장에 이르는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남전단을 인쇄했고 곧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같은 날 대남 확성기 설치 정황까지 포착됐다.

대남 전단 및 대남 확성기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7일 입장문에서 언급했던 조치의 일환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개성지구 병력 재배치 ▲비무장지대(DMZ)서 철수했던 민경초소(GP) 병력 재전개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전단살포 군사적 보장 등 4가지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곧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민경초소 병력 재전개와 전선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의 경우 이미 무장 경계병이 DMZ 일대에 재배치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실행단계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고, 대남 전단살포 역시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7일 오전 경기도 파주 DMZ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회관 옥상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 너머 보이는 안개 낀 개성공단. 2020.01.07 photo@newspim.com

남은 것은 금강산과 개성지구 병력 재배치다. 북한은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 이곳에 자주포와 방사포로 무장한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을 배치했었다.

다만 군 당국은 병력이 재배치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병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부대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하는 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여러 체계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 그 부대가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