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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어떻게 봐야 하나…"책 장사 목적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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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선인세만 200만달러
전 외교당국자 "무대응이 상책"…"트럼프 복수 의도"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23일(현지시각) 출판 예정인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schizophrenic)라고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당사국 외교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국무부 차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고위직을 지낸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외교정책을 이처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국 사회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2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볼턴 회고록은 맞다고 맞장구칠 수도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얘기"라며 "볼턴 전 보좌관이 자신이 가진 기록과 기억을 바탕으로 책에 쓴 것이라 왜곡될 수도, 틀릴 수도, 과장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볼턴이 공직을 마치고 화끈하게 마지막으로 책을 팔아먹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책이 이 회고록"이라며 "이는 책을 많이 팔아먹으려는 출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 볼턴 회고록,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선인세만 200만달러

실제로 볼턴 회고록은 지난 17일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볼턴은 이번 회고록 집필을 통해 선인세로 200만달러(약 24억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각) 23일 출간 예정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PDF 파일이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회고록 출판사인 '사이먼 앤 슈스터'는 이날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해적판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턴 회고록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전직 외교당국자는 "볼턴 회고록에 나오는 한줄 한줄 문구의 진위를 하나하나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며 "정의용 실장은 자신이 직접 언급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개인의 회고록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턴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나 메시지에서 한국 사회나 정부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볼턴의 관점에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왜곡될 수도, 과장될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고 본다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정상 간 대화, 외교 관계 협의 과정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볼턴이 이야기한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조차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 대선을 4개월 여 앞두고 회고록을 낸 이유가 자신을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범철 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볼턴이 회고록을 낸 목적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는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 발간 시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부터 11월 3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의 하이라이트, 최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맞춰서 책을 발간한 것은 복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볼턴 회고록의 주요 내용은…외교가 파문 확산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미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한국 문재인 정부의 견해를 비판하며 문 대통령에게 조현병이란 표현을 썼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도와달라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다며 "(북미외교는) 한국의 창조물이었다. 김정은이나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됐고, 결과적으로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비판이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출판도 하기 전에 한미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미중관계, 미-유럽관계 등에 이미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익보다는 정치적 계산과 사심을 앞세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스타일에 대한 대한 비판을 통해 미국 정부의 외교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그가 언급한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인상비평을 통해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급기야 볼턴 회고록에 실명이 등장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들 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상당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간 상호 신뢰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위험한 사례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볼턴 회고록 출간 금지 요청 거부"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1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통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출간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미 법무부의 논거가 출간을 막을 만하지 않다며 "법원이 출간을 막는다고 해도 회고록의 내용이 이미 널리 퍼졌고 인터넷에서 쉽게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여전히 책의 출간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담겨 있다며 출간을 금지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전날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정부 측 변호인과 볼턴 측의 변호인들로부터 2시간 동안 각자의 입장을 청취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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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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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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