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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국경 충돌 계기로 경제·전략 관계도 이탈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21:3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과 인도 관계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어긋나며, 그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애써 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대중 전략을 수정해 미국 쪽으로 더울 기울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인도는 수십 년에 걸친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추구하며 알리바바와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인도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중국 눈치 살피기를 잊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에서 발생한 난폭한 충돌로 인해 인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대신 미국 등 다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인도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지난해 4월 우한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사 뉴스핌]

이 당국자는 "지정학적, 경제적 선택의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 외) 다른 곳을 보게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에 인도 경제 문호를 열면 더욱 굳건한 비즈니스 관계가 상호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현재 양국 모두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인도 정계와 안보 주류세력들 사이에서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현상유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주재 대사를 지냈던 니루파마 라오 전 인도 외무장관은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터닝포인트"라며 "갈완계곡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이미 중국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철도부 관계사인 DFCCIL은 47억루피(약 746억원) 규모로 체결한 중국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DFCCIL은 계약 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국경 충돌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인도 국영 통신사 BSNL은 정부로부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 기업 외 대체 파트너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도 정보기관은 틱톡 등 중국 애플리케이션 52개에 대한 금지 및 규제 강화를 제안했고, 람다스 아타왈레 사회정의 담당 부장관은 중국산 제품 및 중국 음식점 보이콧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인도무역협회(CAIT) 등 민간단체도 중국산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인도 전역에서는 국경 충돌에 의한 인도군 사망 소식에 반중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중국 국기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진을 화형식에 처하고 중국산 전자제품도 불에 태우고 있다.

FT는 중국이 인도보다 경제 규모가 5배 크고 군사력도 비교할 바가 아닌 만큼 이번 충돌에 따른 양국의 전략적 우려의 크기가 비등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신냉전 관계에 돌입한 시 주석이 또 다른 국경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국경 충돌 사태에 대해 거친 언사로 인도를 비난하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군이 중국 영토를 침범했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에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외교 및 군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며 정세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유화적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측 사상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내 국수주의를 촉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의 왕더화(汪德華) 남아시아 전문가는 "중국은 분쟁을 심화시키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양 대국 간 분쟁은 둘 다 다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로 인도가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욱 밀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에반 메데이로스는 "누가 시작했던 간에 중국은 앞으로 수십년 간 인도를 쟁반에 얹어 미국에 갖다 바친 셈이 됐다"고 말했다.

FT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배척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중단된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동맹인 '콰드'(Quad)에 인도가 더욱 깊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인도 반중 시위대가 중국 국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상자 발생 후 국경 긴장 고조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15일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맨손 격투와 투석전을 벌이며 거칠게 충돌했다. 인도군 측은 이 과정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확전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기로 한 합의 때문에 총격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중국군이 못 박힌 몽둥이를 휘둘러 인도군을 살해했고 일부 시신을 훼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중 감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향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격투기 전문선수로 구성된 특수 민병대를 새로 결성해 배치하는 등 인도와의 국경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카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방대한 국경 지역 곳곳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여 왔고, 1962년 전쟁까지 벌였지만 국경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양국은 대신 실질 통제선(LAC)을 설정했지만, 강과 호수, 설원 등으로 이뤄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경계선이 모호한 탓에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며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한 히말라야 라다크 국경지역 갈완계곡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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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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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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