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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1

북한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국회는 불안 불안합니다.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나 할까요. 좀처럼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 속히 3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요. 

주요 조간에선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오늘 오전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직전 개최했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대책이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막판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친 볼턴, 리비아 모델 언급해 북핵 협상도 망했다" 책임 전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북미관계 교착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이정철 "北, 文 특사 거절 이유? '하노이 실패' 책임자 또 보내니까" /뉴스핌
북한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거절한 것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책임자'를 다시 보내려 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독식' '판단착오'… 거세지는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국민일보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군, 삽·곡괭이 들고 GP 복구나서 /조선일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예고했던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됐다.

[단독] 국방부 "북이 예고한 4가지 군사계획 실행 가능성 커" /한겨레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 배치 등 북한이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예고한 4가지 도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도훈 워싱턴 도착한 날,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 /중앙일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방미길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막말 걷어내니 보이는 '김여정 청구서' /서울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림길 선 이재명… 대법 판결 따라 민주 당권·대권구도 요동/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돌파력 목말랐다"…임종석·이인영·우상호 3인방 구원투수 될까/노컷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에 대한 전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도발 위기서도 '패싱' 당한 통합당, 돌파구 안 보인다/데일리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든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 대응 논의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통합당으로서는 여당과 함께 안보 관련 상임위를 꾸릴 수도, 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찍소리'가 전매특허?" vs 하태경 "北에 찍소리도 못하면서"/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남측 탈북민들이 뿌린 대북 전단을 놓고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리고, 이를 가리켜 '살인 부메랑' '괴물체'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개혁' 고삐 당긴 민주당… "순치됐냐" 질의에 추 장관과 기싸움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소통창구 늘린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형식과 의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발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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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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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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