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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08:01

북한군, 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국회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도 국회는 불안 불안합니다. 여야가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고나 할까요. 좀처럼 합의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도 지지부진합니다. 북한발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 속히 3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하니 뭔가 움직임이 있겠지요. 

주요 조간에선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흔히 이럴 때 '안갯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지난 15일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12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제 본회의가 열릴지는 오늘 오전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큽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다시 뽑기 전까지는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통합당은 통상 본회의 직전 개최했던 의원총회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대책이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북한 문제 대응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원 구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통합당의 협조 없이 무리하게 원 구성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막판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의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친 볼턴, 리비아 모델 언급해 북핵 협상도 망했다" 책임 전가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북미관계 교착 책임까지 떠넘기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끔찍한 평가를 받고 있는 볼턴의 책은 거짓말과 지어낸 이야기의 모음"이라며 "모든 게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행동 나섰나…비어있던 'DMZ 초소' 일부에 경계병 투입 /연합뉴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초소'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오후부터 DMZ 북측지역 일대에 비어 있던 민경초소 여러 곳에 경계병으로 추정되는 군인을 일부 투입했다.

이정철 "北, 文 특사 거절 이유? '하노이 실패' 책임자 또 보내니까" /뉴스핌
북한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카드를 거절한 것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책임자'를 다시 보내려 하는 데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독식' '판단착오'… 거세지는 외교안보라인 책임론 /국민일보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공세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면서 문재인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만 바라보다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모멘텀을 놓쳤고,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북한군, 삽·곡괭이 들고 GP 복구나서 /조선일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 있던 일부 '민경 초소'(GP)에 경계 병력을 투입하고 개성공단에도 병력 수십 명을 배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미 예고했던 군사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예비 조치로 해석됐다.

[단독] 국방부 "북이 예고한 4가지 군사계획 실행 가능성 커" /한겨레
금강산관광지구에 연대급 부대 배치 등 북한이 발표한 4가지 군사계획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예고한 4가지 도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도훈 워싱턴 도착한 날, 트럼프는 대북 제재 연장 /중앙일보
남북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긴급히 방미길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막말 걷어내니 보이는 '김여정 청구서' /서울신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담화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으로 점철됐으나 원색적인 표현들을 걷어내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청구서'의 핵심 내용이 드러난다. 김 부부장은 긴장 국면의 시발점이 된 대북 전단 문제의 반성을 요구하고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정부의 상황관리 전략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 원구성 협상 '난망'…또 박병석 의장 손에 달렸다/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내 지도부 공백 상태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림길 선 이재명… 대법 판결 따라 민주 당권·대권구도 요동/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18일 시작되면서 최종심 판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판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대결 및 2년 뒤 대선 구도는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돌파력 목말랐다"…임종석·이인영·우상호 3인방 구원투수 될까/노컷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북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멤버들에 대한 전면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 도발 위기서도 '패싱' 당한 통합당, 돌파구 안 보인다/데일리안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든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 대응 논의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해온 통합당으로서는 여당과 함께 안보 관련 상임위를 꾸릴 수도, 꾸리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찍소리'가 전매특허?" vs 하태경 "北에 찍소리도 못하면서"/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남측 탈북민들이 뿌린 대북 전단을 놓고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된 대북 전단 낙하물 사진을 올리고, 이를 가리켜 '살인 부메랑' '괴물체'라며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검찰개혁' 고삐 당긴 민주당… "순치됐냐" 질의에 추 장관과 기싸움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야당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여당 위원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포화를 집중했고, 개혁을 주저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을 압박하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사법ㆍ검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이를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일종의 예고편이나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인, 오늘 초선의원 간담회…"소통창구 늘린다"/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선 의원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갖는다. 형식과 의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발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의 간담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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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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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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