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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년 예산 543조 잡아라…기재부 예산실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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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지자체 예산맨 연일 찾아와 예산 심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세 차례 추경에 '녹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1시경 기획재정부 청사 앞. 천안시 엠블럼을 크게 붙인 관용버스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청사 입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다.

같은 시간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뒤로한 채 올라온 기재부 3층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10여 명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고위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예산실을 찾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1층.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방문증을 발급받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20.06.17 204mkh@newspim.com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산실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비장함과 절실함이 온몸에 묻어난다. 과거처럼 양손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오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소속기관 예산의 희비를 떠맡은 이들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

시·도별 말단 관리직원부터 단체장까지 10~20명씩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모습은 요즘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산업단지, R&D, 문화재 복원 등 지역별로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다양하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0%가 증가한 총 542조9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예산을 기록했던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도 무려 30조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면서 예산운용 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최대로 꾸려질 국비 확보에 지자체장들이 더욱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면 예산실 직원들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황이다. 연일 반복되는 야근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연초부터 세 차례의 추경안을 만들면서 업무 강도는 전례없는 수준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예산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을 매일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심사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처럼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실을 찾아오는 이들이나 예산실 직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야간 전경 2020.06.1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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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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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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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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