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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년 예산 543조 잡아라…기재부 예산실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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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지자체 예산맨 연일 찾아와 예산 심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세 차례 추경에 '녹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1시경 기획재정부 청사 앞. 천안시 엠블럼을 크게 붙인 관용버스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청사 입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다.

같은 시간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뒤로한 채 올라온 기재부 3층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10여 명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고위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예산실을 찾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1층.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방문증을 발급받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20.06.17 204mkh@newspim.com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산실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비장함과 절실함이 온몸에 묻어난다. 과거처럼 양손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오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소속기관 예산의 희비를 떠맡은 이들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

시·도별 말단 관리직원부터 단체장까지 10~20명씩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모습은 요즘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산업단지, R&D, 문화재 복원 등 지역별로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다양하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0%가 증가한 총 542조9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예산을 기록했던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도 무려 30조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면서 예산운용 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최대로 꾸려질 국비 확보에 지자체장들이 더욱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면 예산실 직원들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황이다. 연일 반복되는 야근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연초부터 세 차례의 추경안을 만들면서 업무 강도는 전례없는 수준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예산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을 매일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심사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처럼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실을 찾아오는 이들이나 예산실 직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야간 전경 2020.06.1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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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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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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