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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내년 예산 543조 잡아라…기재부 예산실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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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지자체 예산맨 연일 찾아와 예산 심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세 차례 추경에 '녹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1시경 기획재정부 청사 앞. 천안시 엠블럼을 크게 붙인 관용버스에서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10여 명의 사람들이 내렸다. 이들은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청사 입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섰다.

같은 시간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뒤로한 채 올라온 기재부 3층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10여 명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고위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예산실을 찾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건물 1층.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방문증을 발급받고 있다.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2020.06.17 204mkh@newspim.com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담당 공무원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산실을 찾은 이들은 누구나 비장함과 절실함이 온몸에 묻어난다. 과거처럼 양손에 선물보따리를 잔뜩 들고오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소속기관 예산의 희비를 떠맡은 이들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졌다.

시·도별 말단 관리직원부터 단체장까지 10~20명씩 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모습은 요즘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산업단지, R&D, 문화재 복원 등 지역별로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다양하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0%가 증가한 총 542조9000억원이다. 사상 첫 500조원대 예산을 기록했던 올해 예산 512조3000억원보다도 무려 30조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분권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면서 예산운용 폭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재정이 점차 악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최대로 꾸려질 국비 확보에 지자체장들이 더욱 사활을 거는 이유다.

반면 예산실 직원들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야말로 녹초가 된 상황이다. 연일 반복되는 야근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특히 연초부터 세 차례의 추경안을 만들면서 업무 강도는 전례없는 수준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예산실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을 매일 만나는 일은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일이다. 그렇다고 예산심사를 화상으로 대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일처럼 많은 사람들과 미팅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실을 찾아오는 이들이나 예산실 직원 모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야간 전경 2020.06.1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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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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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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