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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남북 긴장 고조로 '금강산 파괴~무력충돌' 北도발 시나리오 예상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21: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향후 남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17일(현지시간)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남북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CNBC에 청와대가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극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연락소 폭파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한국을 징벌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적대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적의가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한국은 '만만한 상대'일뿐이고 결국 북한의 숙적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지도자가 약해져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진 것으로 보일 때마다 도발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COVID-19)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한국을 향해 제한적이지만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 계산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한참 후에 입장을 바꿔 미소를 띄며 대화를 청할 것이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상대편은 항상 북한이 던진 이러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도발 5가지 시나리오

블룸버그 통신도 16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 및 주한미군의 개입을 피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하며 5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강산 시설 파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신랄한 언급을 서슴치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남북 협력의 상징이지만 10년 이상 폐쇄돼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금강산 시설 파괴로 한국 정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 이동이다. 북한군은 이미 이날 오전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를 상징하던 곳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맺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처럼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행진이 성사될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남북은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 입장을 검토 중이라 알렸으나,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사일 배치다. 북한은 2019년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겠지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섯 번째로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는 무력충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10년 전에도 한국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선원 46명을 사망케 한 바 있고, 수개월 후에는 한국의 섬을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북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까지 감행할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을 감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형제애에 기반해 추진해 온 화해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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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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