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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남북 긴장 고조로 '금강산 파괴~무력충돌' 北도발 시나리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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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향후 남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17일(현지시간)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남북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CNBC에 청와대가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극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연락소 폭파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한국을 징벌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적대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적의가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한국은 '만만한 상대'일뿐이고 결국 북한의 숙적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지도자가 약해져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진 것으로 보일 때마다 도발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COVID-19)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한국을 향해 제한적이지만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 계산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한참 후에 입장을 바꿔 미소를 띄며 대화를 청할 것이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상대편은 항상 북한이 던진 이러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도발 5가지 시나리오

블룸버그 통신도 16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 및 주한미군의 개입을 피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하며 5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강산 시설 파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신랄한 언급을 서슴치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남북 협력의 상징이지만 10년 이상 폐쇄돼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금강산 시설 파괴로 한국 정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 이동이다. 북한군은 이미 이날 오전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를 상징하던 곳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맺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처럼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행진이 성사될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남북은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 입장을 검토 중이라 알렸으나,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사일 배치다. 북한은 2019년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겠지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섯 번째로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는 무력충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10년 전에도 한국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선원 46명을 사망케 한 바 있고, 수개월 후에는 한국의 섬을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북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까지 감행할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을 감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형제애에 기반해 추진해 온 화해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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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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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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