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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남북 긴장 고조로 '금강산 파괴~무력충돌' 北도발 시나리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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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 함께 향후 남북 긴장이 한층 고조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17일(현지시간)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남북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사진 = 국방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CNBC에 청와대가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극적인 행동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연락소 폭파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한국을 징벌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적대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학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 교수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적의가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지만, 북한에게 한국은 '만만한 상대'일뿐이고 결국 북한의 숙적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지도자가 약해져 있거나 주의가 산만해진 것으로 보일 때마다 도발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COVID-19)와 인종차별 규탄 시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이나 한국을 향해 제한적이지만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충분히 이성적 계산에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한참 후에 입장을 바꿔 미소를 띄며 대화를 청할 것이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상대편은 항상 북한이 던진 이러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 도발 5가지 시나리오

블룸버그 통신도 16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분노 및 주한미군의 개입을 피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 예상하며 5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강산 시설 파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관광지구에 대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는 신랄한 언급을 서슴치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남북 협력의 상징이지만 10년 이상 폐쇄돼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금강산 시설 파괴로 한국 정부를 또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 이동이다. 북한군은 이미 이날 오전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에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한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은 남북 협력과 평화를 상징하던 곳에 다시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맺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처럼 2021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행진이 성사될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내다봤다.

남북은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 입장을 검토 중이라 알렸으나, 북한이 한국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미사일 배치다. 북한은 2019년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속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자제하겠지만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섯 번째로 가장 극단적 시나리오는 무력충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이 10년 전에도 한국 군함을 어뢰로 격침시켜 선원 46명을 사망케 한 바 있고, 수개월 후에는 한국의 섬을 포격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언급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만 북한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까지 감행할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을 감행하면 문재인 정부가 형제애에 기반해 추진해 온 화해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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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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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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