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연락사무소 폭파에 얼어붙은 한반도…문화교류도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6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로 한반도 정세가 급랭하면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왔던 문화교류도 올스톱될 위기에 몰렸다.

17일 문화계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 공동사업으로 진행돼 왔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 교류, 종교계 교류가 사실상 지난해부터 멈췄는데, 이번 북한의 강경 모드 전환으로 아예 교류전 상황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2일 낮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2018.10.2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2018년 11월 8차 조사가 가장 최근"이라며 "그 이후로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공동 발굴 성과물을 전시해오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는데 이마저도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파괴가 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지난해 말 만월대 발굴 성과 전시를 열었고 올해도 3월 광명동굴, 5월 임진각, 6월 인천시청 광장으로 순회전시가 계획됐으나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 전시도 개최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일단 문화재 발굴을 위해 우리가 개성으로 가야하는데 통신선이 다 차단됐다"며 "왕래가 불가능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09.19

2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위기는 예상치 못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출전을 약속하면서 남북 문화교류도 활기를 띠었다. 특히 올림픽 기간 남북 공연단의 교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정상회담에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해 평화 무드에 힘썼다. 가수 지코,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은 저녁 만찬자리를 위한 특별수행원으로, 전 문화재청장이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작가인 유홍준 교수도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특별수행원으로 힘을 보태며 단단한 남북 문화 교류를 예고했다. 뒤이어 농구, 탁구, 농구 등 체육교류가 이어졌고 남북은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에 단일팀 출전을 약속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 출전권도 획득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사업으로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 교류, 종교계 교류가 포함됐지만 사실상 지난해부터 남북 문화교류가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계획됐던 개성 만월대 유적 공동발굴조사도 무산됐다.

3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북남 예술인들의 련환공연무대 우리는 하나'에서 남북 가수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같이 부르고 있다.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일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년간 쌓인 북한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외교 역할을 바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거친 비판한 것을 한국 정부가 간과한 것이 큰 타격을 줬을 거라고 덧붙였다.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북한이 내외부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근본적으로 지난 2년간 북한은 미국과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곪을대로 곪은게 터진 것이라 다행스러운 면도 있지만, 금강산과 GP 그리고 개성공단에 군을 배치하겠다는 북한의 언급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현재로서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로 남북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한국이 북한과 미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로서도 국익을 얻을 수 있고, 민족 이익과 연결되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났는데 공연으로 화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외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재외동포채널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문화적 교류를 이어갈 수는 있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